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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팩트체크!

보건복지부 2020.08.13

의대정원 증원 팩트체크!

  • 의대정원 증원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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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의대 정원, 얼마나 확대되나요?
2022년에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확대합니다. 확대된 정원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합니다.
매년 최대 의대 정원
- 2006년 ~ 2021년 : 3,058명
- 2022년 ~ 2031년 : 3,458명
 3,058명 + 400명/년(최대)
- 2032년 ~ : 3,058명
매년 400명씩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분야별 양성 의사 수는 어떻게 되나요?
-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 300명
-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50명
- 바이오, 제약 등 활동하는 ‘의과학자’ 50명

Q3. 지역의사, 어떻게 양성되나요?
특별 입학전형+장학금+교육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
이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
- 의무복무 불이행 시 : 장학금 환수, 면허 취소
지역의사 양성 및 배치 관련 사항은 의료계와 논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Q4.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의무근무기간 1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 위주로 선발, 지역가산 수가(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우수병원 육성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의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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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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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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