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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 2020.06.24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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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7월 중순 시행 예정)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②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②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 “전세 → 자가” 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①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 ② 전세대출 신청 이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Q: 집을 살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 가격이 올라서 3억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던데요?
A: 사실이 아닙니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요?
A: 됩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가계약은 제외됩니다.)
A: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되상이 아닙니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규제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하시라는 취지에서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

Q: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이용 주입니다.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수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에는 구입하신 아파트 실입주가 필요합니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할 때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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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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