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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2020.09.03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전년대비 16.3% 증액편성...35조 4,808억원

[전국민 고용안전망]

저소득층·청년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40만명, 8,286억원
• 맞춤형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Ⅱ)...19만명 3,667억원
• Ⅰ유형 미해당자
• 현 취업성공패키지
- 일경험지원...2만 9천명, 542억원 
• 체험형 : 30일 업무체험
• 인턴형: 3개월 업무수행

구직자 생계·사회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164만명, 11조3천억원
•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 반영 
- 사회보험료...127.5만명, 18,103억원 
•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지원
•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지원]
사람투자 확대
- K-Digital Training...1만 7천명, 1,390억원
•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K-Digital Credit...4만명, 200억원
• 디지털·신기술 훈련시 50만원 추가지원
- 인프라 확대...266억원
• K-Digital Platfom 구축 등 디지털 훈련 인프라 공유

비대면훈련·근무지원 확대 원격훈련
- 원격훈련...398억원
•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
•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 유연근무 지원...352억원
• 재택근무종합컨설팅 400개소
•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유지
• 고용유지지원금 : 45만명, 1조 1,844억원

여성
• 특고·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2천명, 94억원
•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등 강화

지역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전 자치단체 1,480억원
* 고용안정선제 대응패키지 8곳 지원 645억원 장애인 
 
청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신규 9만명, 1조 2,018억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 10만명, 1조 4,017억원
• 청년디지털일자리 : 5만명, 4,676억원

신중년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 500개소, 53억원
• 사회공헌활동지원 : 1만 7천명, 473억원
•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 신규 3천명, 243억원

장애인
• 근로지원인 지원 : 8천명, 1,552억원
• IT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 31 억원
• 출퇴근비용 지원 : 6,300명, 31억원

[안전한 일터 조성]
주요 사망사고 예방...4,004억원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위험기계 기구 4,911건, 위험시설물 등 1,284개소
- 화재폭발사고 예방 : 시설 지원 2,200개소
- 현장밀착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400명, 패트롤카 108대

산재노동자 재활 지원...35만명, 6조 5천억원 : 특고 적용직용 확대 등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 성희롱 예방강사 지원 : 1,000개소
•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 : 10개소
•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차별개선 및 저소득 노동자 지원]
고용형태,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신설...300개소, 10억원
•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94개소, 172억원

체불노동자 생계지원 14만 4천명, 6,938억원

•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지급절차 간소화
• 체불청산융자지원 강화

[고용노동 서비스 질 제고]
디지털 고용노동 서비스...43억원
• 디지털기반 고용서비스 확충

직업상담 질 제고...5천명 20억원

• 민간직업상담사 보수교육 
• 직업상담사 1급자격 과정평가형으로 개편

고객상담센터 편의성 제고...10억원
• 대표전화(☎ 1350) 통합 보이는 ARS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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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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