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국가보훈처 2020.09.04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보훈예산안

첫번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 보상금 3% 인상 등 4조 4,446억 원 편성
- 전상수당 2만 3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 원)

두 번째, 고령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개선하겠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 원 편성
-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 연차적으로 확대,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 원 편성
* 위탁병원 확대 : '19년 320개소 → '20년 420개소 → '21년 520개소
-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532억 원 투입
-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2.4억 원 편성
*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 수립(1.5억 원) 등

세 번째,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신규조성확충사업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와 연천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 원 편성
- 기존 국립묘지 확충 사업(185억 원) 외에 괴산호국원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 원 등 총 200억 원 편성

네 번째, 독립 호국 관련 현충시설건립·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쓰겠습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 원을 투입('21년 11월 개원 예정)
-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 5개 사업300억 원 지원 계획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