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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즉각 개선,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200여 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하던 표준지방세시스템 및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 지난 2월 13일 개통 후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수납오류와 제증명발급 등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110 콜센터 상담사분들도 피로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확인된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들은 조치하였고, 개통 초기 폭발적으로 쏟아진 지방세 관련 서비스 요청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일평균 2.13일4,146건4.29일229건)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행안부는 사업단(사업수행업체)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사업위탁기관) 등과 함께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지방세 수시분 납부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약 46만건 납부)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 5월은 개인분 지방소득세 납부가 있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서 신속히 조치하고 기능개선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5월 7일 국세 시스템인 홈택스와 지방세시스템인 위택스를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연계 구간에서 데이터 누적으로 인한 지연이 있었습니다. ※ 오전 10:50경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의 재산세 개별주택가격 업로드 프로그램 오류로 DB잠김현상으로 데이터 누적이 가중되었고, 13시경 프로그램 수정으로 해소함 ○ 지연 원인은 홈택스와 위택스에 동일하게 설치된 연계프로그램 처리속도 문제로 확인되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16시 경부터 실시간 연계방식에서 10분 간격 배치(Batch)* 방식으로 변경하여 누적된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였으며, 장시간 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5.8일부터 2분 간격 적용) * 처리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일정 시간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 ○ 다만, 배치(Batch)방식도 홈택스로 신고된 파일이 위택스로 전송되는데 2분 내외가량 소요되어 다소 불편함이 있어, 근본적 원인인 연계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국세청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연계프로그램 수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는 국세청 협조로 실시간 연계처리하고 신고량에 따라 필요시에는 2분 간격 배치방식으로 즉시 전환하여 적용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개통 첫 해인 만큼 매달 새로운 정기분 세목이 부과·고지되는 시기마다 세목별로 개별시스템(프로그램)이 개통되는 것과 같은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전담반」 구성운영, 「기술인력 추가투입」,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편의 지원」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신속히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정상적인 부과고지 및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현재 세목별 전담반(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단, 지자체 공무원 포함)을 통해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 세액검증 등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 시스템 처리속도 등 부하테스트도 진행하는 한편,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장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속적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전담 콜센터도 개설하여 국민들의 궁금사항과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2024.05.09 행정안전부
- 산업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일정·의제 등 확정된 사항 아직 없어” [기사 내용] 다음달 美 워싱턴 D.C.에서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對중국 수출통제 공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3국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1), 동북아통상과(044-203-5677) 2024.05.09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정 등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쯤 열릴 전망,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한국과 중국 경제당국자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자제 주임이 내달 중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2024.05.09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중” [기사 내용] 2014-2024년 10년간 한국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대비 2.5% 하락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2) 2.9/12.8 (3) 0.6/13.1 (4) △2.5/12.0 특히,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4월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채소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 채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의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상향조정 여부 등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지난 1월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는데, 기재부 역시 2.6% 이상의 상향 조정이 점쳐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1분기 실적 호조,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전망 상향 추세 등 감안 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4.05.09 기획재정부
- 기재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금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급망 관련 기업에 금리 4%대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대출금리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관리제도화팀(044-215-7880) 2024.05.09 기획재정부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별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잣대로 시행되고, 안전사고·민원이 많은 기관이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률적 잣대 등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기관별 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 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주요사업(100점 중 45점, 공기업 기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말 발표하는 평가편람에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여 차등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도 중에도 기관이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람을 수정(10월경)하여 평가지표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재무건전성 확보** 등 지표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등급심사 시 정량평가 뿐 아니라 안전확보 노력 등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 ** 재무활동 또는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無차입기관 등 기관 유형별 차등배점 적용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은 교수(경영·행정·이공계 등),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균형 있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적·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 윤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2024.05.08 기획재정부
- 복지부 “매년 기초연금 확인조사 실시…지급 기준은 동일” [기사 내용] ○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사항이 유독 더 많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연2회에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초연금 역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재산정보 등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 다만, 2023년도 이자율 급등에 따라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이 중지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원 상향한 213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급여 수준 역시 33만 4,8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2024.05.08 보건복지부
- 행안부 “안전신문고 접수 교통법규 위반신고, 즉시 경찰서로 자동이송” [기사 내용]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경찰로 넘기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민원 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동이송 처리화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전·후 교통위반 신고 이송 단계 비교 ○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즉시 자동으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실시간 이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6) 2024.05.08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외식 쇠고기 물가, 전년 동월비 1.9%로 완만히 하락 추세” [기사 내용] 고깃집 메뉴판을 보니 국내산 한우 등심이 1인분에 7만5000원(130g), 5명이 식사를 하면 고깃값만 37만5000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식사로 냉면(2만원)을 시키면 10만원이 추가 돼 총금액은 47만5000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해당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음식점을 사례화하여 보도한 것으로, 현재 외식 쇠고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9%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외식 쇠고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비, %) : (23.4) 4.4 (24.4) 1.9** A프랜차이 고깃집 : 35천원(등심 130g), B프랜차이즈 고깃집 : 38천원(등심 130g)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음식점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기사에 인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