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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불합리한 사례 해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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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매일경제 ＜연봉 4천만원 주는 기업도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커＞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근로 제공 없는 주휴시간까지 포함 이러면 토,일요일 수당 지급하는 일부 대기업은 주휴시간이 70시간으로 늘어나고 한 달 총 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경총 관계자는 각종 상여금 포함해 연봉 약 4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하는 상황 발생해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 시 시간당 임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 30여년간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09시간으로, 주 2일은 243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 부여되는 것으로, 2일 이상 부여할지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아울러 유급주휴일이 많으면 주휴수당은 높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줄어들 수 있으며, 노사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결정하기에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토대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예시된 연봉 4천만원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하는 최저임금법(2018년 6월 12일 공포)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사가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면서 이같은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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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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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발급·예산, 중단·보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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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조선일보 ＜취준생 학원비 내주는 배움카드, 가짜 취준생이 막 긁는다＞ 기사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예산집행이 중단되거나 내년으로 집행이 전면 보류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지난달부터 제한지정 학원은 취직과 연관없는 수업에 몰리는 반면 취업에 직결되는 자격증반은 지난해 인원부족으로 폐강 자기부담금 환급 비율은 2016년 18.1%로, 80%는 취업을 못했거나 훈련과정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대상 훈련시행 여부를 결정,지원하는 제도로, 훈련비는 취업률이 높은 과정은 국비 지원을 높이고 자비부담은 낮추는 방식(취업률이 낮은 과정은 자비부담 확대)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8월 6일부터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사전배정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예산집행이 중단되거나 내년으로 보류된 것은 아닌, 생애 첫 발급 여부와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일반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수료 후 6개월 내에 동종직종 취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부담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NCS 기준상 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미환급자 전체가 취업과 무관한 훈련이었다는 단정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동종직종 취업률 판단의 한계 예시
－ (건축목공) 건설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목공예, 가구공예로 취업 가능
－ (건축설비설계) 건설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공조,냉난방설비 분야로 취업 가능
－ (게임콘텐츠제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정보통신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로 취업 가능－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재료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건설,기계 분야로 취업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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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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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수위, 비위 정도·과실 여부 등 종합 고려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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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8일 뉴스1, 이데일리 등 ＜최근 3년 보훈처 징계 중 82%가 경징계 솜방망이＞ 기사 보도에 대해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징계 38건 중 31건(82%)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내용과 관련,최근 3년간(20162018년) 징계 14건 중 감봉이하 경징계는 10건으로, 징계 수위는 관련법령의 징계기준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에서 20152018년 수사기관에 통보받은 비위사실은 총 24건이고, 이 중 징계 처분된 건수는 총 11건이라면서 수사기관 통보 비위사실 중에는 비위정도가 경미한 경우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주의, 경고 처분으로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직원 견책 처분과금품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지적과 관련해 성매매와 금품수수 직원은 검찰 수사결과와 관계법령의 징계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등을 종합 판단해 심의,의결한 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몰래카메라로 파면, 해임 처분한 것과 성매매로 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 논란 야기 보도의 경우 사법부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해 각각 파면과 해임을 의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 주의처분에 그침은 검찰수사결과가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됐으나 주의 처분으로 종결, 2017년 10월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주의 처분 종결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주의 조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5년 이후 음주운전 9건 모두 견책 등의 경징계에 대해서는2015년 이후 음주운전 비위 발생건수는 총 6건인데, 징계수위는 혈중알콜농도 및 횟수 등 관련법령 징계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처 자체적으로 임의 조정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044-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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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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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업안내에 정규직 전환대상 내용은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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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8일 오마이뉴스 ＜다문화교육지도사의 눈물 10개월 쪼개기 계약 반복, 월급은 70만원＞ 제하 기사의 창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침에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2017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이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함을 지자체에 안내했고, 2017년 12월 방문교육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2018년 예산)를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중의 하나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며, 표준적으로 4가정(주 16시간)을 지도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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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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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는 법령에 근거해 기관 요청사항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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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SBS ＜속옷 찾아가라 성범죄 피해자 관보에 공개에서 검찰이 관보에 게재한 압수물 환부 공고에 성범죄 피해자 실명이 게재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압수물 환부 공고도 형사소송법 제486조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검찰 등에서 요청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인피해가 예상되는이 건 및 향후 유사한 건은 피해자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02-210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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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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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수입선 지원 제도 폐지,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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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파이낸셜뉴스 ＜非중동산 원유 수입해도 부과금 환급 못 받는다＞ 제하 기사의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원유수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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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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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 유지 시 LTV 기준 적용않고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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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경제 ＜당국 임대업자 대출 165조 조기상환 압박＞ 제하 기사의 기존 임대사업자 만기연장시 더 낮은 LTV를 적용해 일부 대출금 조기상환을 유도할 방침 보도에 대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 기존 대출은 LTV 기준(40%)을 적용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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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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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 연장심사 의혹,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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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4일 이뉴스투데이 ＜조달청, 우수제품 기한 연장 의혹 제하 기사의 2015년 12월 퇴사한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중국에 800kg 콘트리트 부잔교 수출 1건을 근거로 1년 연장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연장심의 의혹은 고용증가율과 수출비율을 검토 하는데 해당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로 확인하고 있는데, 고용증가율은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과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이며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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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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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도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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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노컷뉴스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제하 기사의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없이 일방적 구두 통보로 돌연 중단했는데,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권한 침해 소지는 핑계이며 진짜 이유는 사립유치원 이익을 대변하는 교육부의 태도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재원 투입 확대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회계 투명화 과제의 일환으로 유치원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17년 2월 사립유치원 관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유치원 예결산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및 현장 회계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민간시장 침해 영향을 평가토록 한 타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제14조의 2) 및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도입 정책 선례 분석을 통해 민간소프트웨어를 활용하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검토 중이고 현재 관련 정책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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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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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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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조선일보 ＜복지부, 원격의료하면 836만 명 혜택 본다＞ 기사에 대해 기사의 수치는 일반환자까지 확대했을 때의 수치로, 복지부는 일반환자 대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설명자료(8월 23일)에서 밝힌 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는 한편 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및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국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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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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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민간회사 보증 이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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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경제 ＜전세대출(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막힌 부모들 막막＞ 기사와 관련해 이는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용기준으로, 민간회사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전세대출이 막힌다는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가계금융과(02-210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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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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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등 수치는 천명 단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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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13일 뉴스A ＜취업자 증가 2500명을 3000명으로 발표한 통계청＞ 기사에 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와 실업자 등 모든 수치는 1963년 이래 천명 단위로 공표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도 동일하게 천명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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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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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준비 안된 정책? 이전 정부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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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조선일보 ＜한 해 축구장 190개 숲 태양광 광풍에 사라져폐패널은 두달째 방치＞ 기사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었던 바, 준비 안 된 정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사는 원전은 홀대하고 태양광은 막대한 자금으로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혀 마구잡이 허가에 부실 공사, 환경 훼손, 주민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폐패널은 처리방도가 없어 경북 청도군에 방치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재활용이나 폐기 규정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탈원전과 무관하게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정책으로,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용량에 따라 최대 1.2까지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사가 보도한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여 환경 훼손 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은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산 계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2018년 5월)을 발표해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된 산림청 산지 태양광 시설점검(2018년 7월)은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선별해 시행한 것으로, 산지 태양광 63개소 중 10개소(16%)만 시설관리 시정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을 뿐 산지 태양광 전체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폐모듈이 현행법상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설명자료는지난 9월 5일에 이미 배포했다고 설명하며 폐모듈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공정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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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