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어떤 정치적 고려도 개입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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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동행 순환변동치 및 GDP 등 주요 지표들에 대한 세부검토와 전문가 공식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 등을 거쳐 경기 기준순환일을 설정하며,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11월 13일 매일경제 ＜통계청장 작년 2분기가 경기정점＞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통계청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2017년 2/4분기를 경기정점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부처 해명]
통계청은 동행 순환변동치 및 GDP 등 주요 지표들에 대한 세부검토와 전문가 공식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 등을 거쳐 기준순환일을 설정하며, (붙임 참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함
또한, 통계청은 현재 기준순환일 설정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으며,
통계청장도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음
한편, 통계청장의 작년 2/4분기 정점 추정 가능 언급은 동행 순환변동치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임
◆ (붙임) 기준순환일 설정과정
기준순환일은 명확성, 확산성 및 지속성 등 경기순환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
(예상전환점 설정) 동행 순환변동치, 동행 누적확산지수 및 역사적 확산지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상 전환점 설정
(예상전환점 검증) GDP의 순환변동치 및 전년동기비 등에 대한 전환점 분석을 통해 잠정 설정결과 검증
(예상전환점 확인) 선행 순환변동치, 재고순환도표, 네프치확률 및 연속신호법칙 등을 통해 잠정 설정결과 재확인
(기준순환일 설정) 통계적 분석 및 전후 경제상황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한 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순환일 최종 확정
※ 공식 기준순환일의 수정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정점 또는 저점을 확인한 후 결정
참고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 설정 소요기간.
문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042-48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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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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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인정, 문제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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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은 변동성이 높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상당기간의 기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3일 머니투데이 ＜퇴사,이직 다반사 설계사 고용보험의 함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고용노동부가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인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계사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소득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설계사는 비교적 구직이 쉬운 구직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직하기 전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른 보험사 등으로 옮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 설명]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은 수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
* 2016년 노동연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월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20% 이상 적은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응답자의 10.7%, 3개월5개월인 경우는 응답자의 32.5%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및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지급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임
□다만, 소득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만 정당한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인 기준은 실업급여 지급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2018년 8월말부터 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중
○또한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4주 이내로 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시(7일) 보다 장기로 할 계획임
*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은 자발적 이직에 대한 예외적인 수급자격 인정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자보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기간을 강화할 필요
○아울러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상당기간의 기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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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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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실제 취업자 임금수준 분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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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월 200만원 미만의 취업자 비율 62.9%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아니다며 이 비율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위탁기관의 위탁비 성공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과거 취성패 취업자 임금분포, 연간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임금구간별 분포값이고, 실제 취업자 임금수준 분포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3일 중앙일보 ＜4122억 투입 취성패 일자리 절반이 월 180만원 미만＞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취성패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가운데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2.9%(2017년 기준)로 절반이 넘습니다. 월 급여가 180만원 미만인 경우도 50.5%였습니다.
한 직업상담사는 근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평가보다는 취업률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일단 보내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등장한 김씨도 교육기관도, 기업도 나를 실적 올리기용 대상자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 설명]
□ 취업한 근로자 임금수준 관련
○ 월 200만원 미만의 취업자 비율 62.9%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아님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는 기본금과 성공금으로 구성되는데, 성공금은 취업처 임금수준과 조기취업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 위의 비율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위탁기관의 위탁비 성공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하여 과거 취성패 취업자 임금분포, 연간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임금구간별 분포값이고, 실제 취업자 임금수준 분포는 아님
* 임금구간별 비중(%): ▲ ~180미만 32.1 ▲ 180~200미만 30.8 ▲ 200~230미만 23.3 ▲ 230이상 13.8
○ 월 급여 180만원 미만의 비율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이아님
－ 이는 2017년도 위탁기관 성공금 지급인원인 2만 6866명의 임금분포이고, 전체 취업인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전체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취업자 비율은 2016년 30% 2018년 55%로 개선되고 있음
□ 취업률 중심의 평가로 인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 관련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여자가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서 장기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민간위탁기관 평가에서 2018년은 190만원 이상 일자리로 연계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2019년에는 기준 임금수준을 상향할 계획
－ 위탁비 지급에 있어, 성공금을 지급하는 최저기준 임금을 지속 상향했고(2017년 140만원 2018년 165만원), 2019년 정부 예산안은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음
－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위탁기관 평가지표에 1년 고용유지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고 있음
○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 진로상담,직업훈련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위탁기관 상담사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교육을 확대**하여 상담역량 강화를 추진
* 위탁기관 선정시 해당 위탁기관의 상담사 임금지급수준 및 교육투자계획 관련 평가 비중 확대(2030점)
** 상담원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운영 (2015년 330명 2018년 2,500명)
－ 또한, 위탁기관 평가시, 청년층 등 참여자 만족도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은 다음연도 사업참여에서 배제하고 있음
○ 올해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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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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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R&D 등 적법한 절차 따라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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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학연 콜라보(Collabo)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예산이 반영되었고,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은조사 대상이 아니기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1월 12일 내일신문 ＜중기부 2019 신규 RD 주먹구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과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
또한,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도
[부처 설명]
산학연 콜라보(Collabo)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당시(5월6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8월 16일) 후에 기재부와 과기혁신본부간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것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은 국비총액 300억원 미만으로 기획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며,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였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7항에 의거하여 재정규모 조정을 통해 기재부가 과기혁신본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임
*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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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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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검토 중…11월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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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11월 중발표예정이나,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13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때 지점장 우대금리도 공개＞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게 된다.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해명]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1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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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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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선임,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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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선임과 관련,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12일 헤럴드경제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내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되었으며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감위원장 후보를 검증하고 있어 조만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설명]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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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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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평균가동률 상승 추세…혁신성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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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과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하락했으나, 작년 말 이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력산업 스마트화와 고도화 추진 및미래먹거리 투자에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11월 12일 한국경제 ＜식어가는 산업엔진, 공장가동률 20년만에 최저＞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월~9월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각각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중
[부처 입장]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1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2011년 80.5% 2017년 72.6%)하는 모습
이는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생산공장 해외 이전 증가 등에 주로 기인
그러나, 작년 말 이후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제조업 평균가동률 통계
(월별) : (2018년 9월)73.9 [(2018년 8월)75.7] (직전 최고) (2017년 1월)74.9
(분기별) : (2018년 3/4)74.3 (직전 최고) (2015년 4/4)74.5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력산업 스마트화,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규제 개선, 창업활성화 등을 통한 혁신 마인드 확산 및 플랫폼 경제 등 미래먹거리 투자에도 집중해 나갈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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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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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개선방안 검토 중…구체안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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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빠르면 11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12일 서울경제 ＜대출금리 산정 불만 들끓자당국 매주공시＞, ＜당국 시장금리와 체감 달라 불가피은행은 반발＞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매달 공시하는 가계대출금리를 1주일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
[부처 해명]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1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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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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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관련 어떤 은폐도 없어…조사결과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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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포항지진과 관련해관측결과를 제출하는 등 어떠한 은폐행위도 진행한 바가 없고,진상조사 추진 등으로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11월 9일 연합뉴스 ＜지열발전소 탓인가연관성 논란 뜨거운 감자＞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포항지진) 본진에 앞선 63회 유발지진을 은폐한데 이어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인용
* 신성환 포항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부처 입장]
□정부가 본진에 앞선 63회의 유발 지진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외부의 자료요구에 따라 63회의 진동 관측결과를 제출하는 등 어떠한 은폐행위도 진행한 바가 없음
□ 정부가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추진(2018년 3월2019년 2월)하고 있음
○조사의 객관,투명성 제고를 위해 착수보고회(2018년 3월), 시민설명회(2018년 4월), 현장실험,설명회(2018년 8월), 관계자 간담회(2018년 10월) 등을 개최하고
- 최근에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대표 2명을 연구조사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2018년10월)한 바 있음
□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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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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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태조사 연구 의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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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9일 매일경제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업종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대안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제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차등 적용 방안 수립의 근거가 될 백데이터(기초자료)부족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수립에 무게를 뒀다.
[부처 설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한 바 없음
기사에 인용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 및 고용확대,생산성향상을 위한 연구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서 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일부이며, 동 연구내용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기사에 인용된 바와 같이 발언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없음을 알려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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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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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예산, 지자체와 협의·조치…수요증가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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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돌봄서비스 예산과 관련해 올해 7월과 10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시,도별 국비 지원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규모로 편성하는 등 향후에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1월 9일 경향신문의 돌봄서비스 예산 바닥난 지자체들 발 동동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로 일부 지자체 예산 부족 및 서비스 축소 우려
* 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 : 제주, 광주, 강원, 충북, 전남, 충남
[부처 설명]
전년 대비 올해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600시간), 이용요금 인상(시간당 6,5007,800원)에 따른 예산 집행액 증가, 신규 가구 유입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임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과 10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시,도별 국비 지원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방비 확보와 시,도 내 자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19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로 편성(1,084억원2,246억원)하는 등 향후에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
문의: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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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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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2022년까지 4만4000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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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2013년 695개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 5200여개를 추가, 2018년 10월 현재까지 3만 1000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에 의해 2022년까지 전국에 4만 4000개(누적)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1월 8일 JTBC 뉴스룸의 조난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확한 위치신고를 위한 정보인 국가지점번호가 5년째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전국에 2만개만 설치되어 필요량의 3%도 안 됨
설치책임이 각 지자체, 산림청 등으로 나뉘면서 서로 미루기 때문에, 설치율이 저조하고 설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함
[부처 설명]
행정안전부는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안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13년부터 운영 중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13년 695개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 5,200여개를 추가하여 18년 10월 현재까지 3.1만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에 의해 22년까지 전국에 4.4만개(누적)를 설치할 계획임
설치주체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소관 산악지역 안내시설 등, 한국전력은 송전철탑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안내시설 등에 대해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설치기준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표기대상 지역(시,도 고시)의 50센티미터 이상 노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건물등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하되,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독려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02-2100-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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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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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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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세법개정 관련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9일 이데일리 ＜금융위, 증권거래세 0.50.1%로 축소 추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0.5%에서 0.1%로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꿸 예정이다.
[부처 설명]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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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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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 실태점검, 답변서 외 백서 등으로 충실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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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ICO 실태점검은 답변서 외 백서 등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8일 파이낸셜뉴스 ＜금융위,금감원, 공신력 없는 반쪽자리 ICO 실태조사 로 정책 설계하나＞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당국이 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조차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실태조사가 탁상공론으로 진행되고 있고, 질문서에 응해야 할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공신력이 없는 반쪽자리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부처 해명]
금번 ICO 실태점검은 백서가 공개된 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업계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서,
금융당국은 답변서 외 백서 등을 통해 동 점검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공유한 후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937), 공시심사실(02-314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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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