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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먼저? 문자 먼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 점검 확대·제재기준 강화
한국경제 10월 17일 <年 1,000억 지원받는데 사회적기업 절반 적자> 관련 [보도 내용] 사회적기업의 절반가량이 매년 영업손실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이 매년 34%씩 늘어 올해 1,000억원에 달하자 밑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 1,641곳 가운데 818곳(49.5%)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를 봤다. 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지원금(약 800억원), 사업개발비(약 2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액은 38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민주당)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사회적기업 173곳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처 해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가치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음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특성 상 영업이익 발생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에는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영업이익 흑자 기업 비율: 2015년(24.4%) 2016년(50.1%) 2017년(55.2%)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 변경(2016년):(변경 前) 정부보조금 영업이익 미반영(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변경 後) 정부보조금 영업이익에 반영 또한 연 1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2017년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2667개소에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것이며, 1개소당 평균 31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임 정부는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제재 기준을 강화하였음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全 (예비)사회적기업(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 등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간 인증 신청 제한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1)
고용노동부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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