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 미션 임파서블] ③ 놀이미션](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12/10/fd09c03382eff35c0bfd9e854eaeaabc.jpg)
-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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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0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부처 설명]
□금년 9월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A공장은 전체 근로자 496명 중 2018년 5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하여 종결처리(12월 7일)된 바 있고,
○ 현대모비스 B연구소는 전체 근로자 3279명 중 2016년 22명, 2017년 101명, 2018년 135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한 바 있음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봉은 높으나,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현대모비스는 연 750%(짝수달 각 100%, 설,추석,하계휴가 각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2019년 1월 1일 시행)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되도록 함
○ 향후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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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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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처벌유예, 계도기간 연장 결정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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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머니투데이(인터넷) 정부, 주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추진 기사에 대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해당 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역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중략)
○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유연근무제도 도입, 교대제 개편, 생산설비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중략)○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 근로자 개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언제든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부는 수사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주의 노력과 사업체의 현황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해명]
□ 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음ㅇ 아울러, 해당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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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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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예타 면제 기사내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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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기사내용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2월 7일 국민일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착공＞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예정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GTX－B노선, 광교－호매실 신분당성 연장, 인천 계양－김포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남양주 수석대교 건설,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3호선 서북부 연장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여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위례 트램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한다고 보도
[부처 입장]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국민일보 기사내용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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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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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총장, 제보 조사 중 의혹 발견… 표적 감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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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총장 조사는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제보 조사 중 의혹이 발견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해 실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10월경 DGIST를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는 총장은 물론 DGIST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이번 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 다수매체의 ＜과학계 수장 물갈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신성철 총장의 고발 및 직무정지와 관련된 과기정통부 감사는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사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벌이는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음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성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님
신성철 총장은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와 이면계약, 채용 특혜제공 등의 과기정통부 감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음
－1. LBNL의 거대 외국 과학시설인 XM－1 장비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보고서 등에 X－ray Beam 타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음
－2. 제자 채용은 활용이 필요한 교수가 관련학과에 추천한 후 논의를 거쳐 임용했고, 이 과정에서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음
－3. 과기정통부는 2016년 DGIST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하였는데, 왜 지금에서야 의혹이 불거졌는지 이해할 수 없음
[부처 설명]
표적감사 주장 관련
KAIST 총장 조사는 DGIST ○○○교수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제보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지시로 미국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이 발견되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한 것은 아님
고발 및 직무정지 요구의 절차적 문제 관련
DG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장 및 관련자의 비위 혐의가 발견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요구 등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고발(수사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법령
총장의 비위 혐의 부인 관련
－1. LBNL XM－1 장비 사용료 횡령
DGIST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DGIST 공동연구센터(매년 9억원 상당)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지원조건)에 따라 DGIST는 LBNL로부터 XM－1 장비에 대해 매년 무상사용(년간 10주)에 대한 현물투자**를 받고 있고,
또한, 동 장비는 국립연구소 소유로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 제7조제4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4항 제4호 해외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중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 DGIST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XM－1 장비에 대해 2014년 8월2016년 7월의경우 25% 현물투자를,2016년 8월2018년 7월까지 50% 현물투자를 받았다고 명시
총장은 관련자에게 LBNL XM－1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하였고, 향후 2021년까지 매년 40만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은 간접비 등 일부가 기관(LBNL)으로 흡수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제자 ○○○의 급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2. ○○○의 비전임 교원 채용 및 급여 지급 지시
DGIST 겸직교수는 전공책임교수가 필요에 의해 채용해야 함에도 2013년 1월 경 총장이 관련 교수에게 자신의 제자 ○○○의 채용을 지시하는 등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도 임직원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총장은 ○○○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DGIST 특성화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포함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연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서도 인건비 1억 4000천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3. 2016년 특정감사 실시
2016년10월경 DGIST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일부 행정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음
따라서 당시 실시한 감사는 총장은 물론 DGIST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금번 감사와는 관련이 없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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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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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B노선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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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2월 6일 국민일보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착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GTX－B노선, 신분당선 연장, 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으로 확인
[부처 설명]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044-201-3792), 민자철도팀(044-20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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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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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 나누어주는 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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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6일 아시아경제의 성과공유제 잘되고 있는데뭘 또 나누라고에 대해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기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협약식을 취소했고, 주요 대기업에 협약식 참석 공문을 보낸바 있다고 보도
성과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한 협력이익공유제와 다르다고 보도하면서
실제 삼성전자는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했는데, 이는 협력이익공유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상생모델이라고 보도
[부처 해명]
중기부는 협약식과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바 없음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삼성전자의 인센티브 지원 사례는 성과공유제 보다는 협력이익공유제에 가까움(인센티브형)
* 협력이익공유제 :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프로젝트,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그 성과를 판매량이나 영업이익 등과 연동해 자율적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유형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으로 구분 - 인센티브형 :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유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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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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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컨설팅횟수 부풀리기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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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총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 이행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수사를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며, NCS 컨설팅 수당 착복의혹의 경우 목적외 사용 금액을 확인해 반환요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제기한 컨설팅 횟수 부풀리기에 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6일 한겨레 ＜경총, 정부용역 실적 조작에고용부는 엉터리 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경총은 정부 용역사업인 컨설팅 횟수를 부풀리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총의 2017년 엔시에스(NCS,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 회의일지를 보면, 경총이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컨설팅의 증빙자료인 사진 중 절반 이상이 날짜가 맞지 않았다.
[부처 설명]
□ 고용노동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지도,점검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경총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지적사항 중 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기사에서 제기한 NCS 컨설팅 사업의 경우,
○ 경총 임원들의 NCS컨설팅 사업 인건비 수수여부, 컨설턴트 수당 수수여부, 컨설팅 실적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음(9월 3일9월 7일)
○ 점검 결과 컨설턴트 수당 착복의혹에 대해 3200만원의 목적외 사용 금액을 확인하였고,
- 컨설팅 횟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는 실제 회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직접 유선이나 이메일로 횟수 부풀리기에 대해 확인*하였음.
* 전화통화 또는 메일을 통해 확인한 112개 기업에서 컨설팅횟수 부풀리기에 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미 컨설팅수당 목적외 사용액 3200만원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경총에 반환요청을 하였으며(2018년 11월 19일),
- 목적외 사용의 횡령죄 등 해당여부 및 컨설팅횟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9),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052-714-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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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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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다양한 요인 작용…전망 의도적 축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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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는 안정적 세입예산 편성과 다양한 경제변수의 전망오차, 관련세목의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12월 5일 한겨레 인터넷판 ＜기재부 초과세수 전망 의도적 축소소득주도성장 역행＞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의 기재부가 2017년과 2018년 세입예산을 편성시 대규모 초과세수를 전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은 것은 대통령과 국회,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용보도
[부처 입장]
초과세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입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예산 편성
세수추계모형에 사용되는 경상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변수의 전망오차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세목의 증가 등
위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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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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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그룹, 원전 포함 발전원 비중 목표 논의한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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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워킹그룹에서 204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17.3%로 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워킹그룹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 비중 목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원전비중 2040년까지 17%로 낮춘다＞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따르면 2040년에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8%에서 17.3%로 크게 감소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의 에너지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수 개월간 논의를 거쳐 17.3%라는 숫자를 도출
[부처 입장]
워킹그룹에서 204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17.3%로 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워킹그룹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외에 원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 비중 목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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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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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총장 검찰 고발, 비위혐의 있어 규정따라 조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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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다수매체의 ＜KAIST 신성철 총장 검찰 고발,직무정지 요구 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
- 과학계전정부때 임명된 기관장 나가라는 것
- LBNL의 거대 외국 과학시설인 XM-1 장비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X-ray Beam 타임을 무상 제공 내용이 없다.
[부처 설명]
KAIST 신성철 총장 조사는 DGIST ○○○교수의 연구과제 조사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이 미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어 조사하게 되었음
또한, 신성철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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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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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자율규약, 대통령 지시 전에 논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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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해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수차례 논의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 전인 11월 21일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30일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월 5일 동아일보 ＜5개월전엔 담합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뒤집어＞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담배판매점거리 제한을 적용해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수용해달라는 수정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어 편의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부처 입장]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업계의 요청안은 80m의 획일적인 신규출점 금지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업계와 논의를 거쳐*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월 31일, 9월 18일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 31일) 및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추가적으로 폐점단계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에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업계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 전인 11월 21일자율규약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정위는 11월 30일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입장을 변경하여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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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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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규제 연장 합의,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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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이데일리 ＜KT 빼고유료방송 MA 활성화 물꼬 트나＞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산규제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부처 입장]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단계에서 일몰된 합산규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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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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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9세 및 60세 이상 고용률 모두 상승…인구구조 변화 영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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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0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1564세 취업자 감소는 각 연령대의 인구 증가 또는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1559세 및 60세 이상 모두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전체 고용시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올해 취업자 늘었다지만 60세 이상 재취업 효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전체 취업자가 9만 7000명 증가한 것도 결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3만 3000명이 취업전선에 다시 나선 효과다. 정작 1559세 취업자는 13만 6000명 감소했다.
다시 노동인구가 되는 이들 다수는 전직과 무관하게 청소를 하거나 경비실에 간다.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고령층이 가장 많이 신규 취득하는 직종별 고용보험은 청소,경비업이다.
[부처 설명]
□ 2018년 1월10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1564세 취업자 감소는 각 연령대의 인구 증가 또는 감소가 주된 원인임
* 60세 이상 인구 증가 530천명, 취업자 증가 233천명
* 1559세 인구 증가 278천명, 취업자 증가 -136천명
○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1559세 및 60세 이상 모두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 가능
연령대별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천명, %, %p)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신규 취득한 직종은 청소,경비업임
○ 그러나,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여, 고령층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고용시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2018년 1월10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 60세이상 취업자 증가(23만 3000명) 인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문가(전체 증가의 17.9%), 기계조작종사자(13.3%)등 대다수 직종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
직종대분류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인원(233천명)의 산업별 비중(%)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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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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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 음원 교체 여부,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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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과 관공서 등이 정부행사시 사용 중인 애국가 음원 교체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4일 연합뉴스의 애국가 음원, 23년만에 새로 제작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서울시향과 서울시합창단이 새로 녹음한 애국가 음원을 저작권 위원회에 기증할 예정임
관공서와 공공기관, 국가 행사 등에서 쓰이는 애국가 표준 음원이 약 23년 만에 바뀔 전망임
행안부 홈페이지에 1995년 KBS교향악단이 제작,배포한 음원이 표준 음원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저작권위원회는 행안부에도 새 애국가 음원 제작을 알렸으며, 표준 음원 교체 여부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함
[부처 설명]
행안부는 정부기관과 관공서 등이 정부행사시 사용 중인 애국가 음원 교체 여부를 검토한 바 없음
또한,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애국가 음원은 2014년에 KBS 교향악단에 의뢰하여 녹음된 것임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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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