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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심신미약 감경 반대’ 관련
탈원전에 전기 수입 추진?…산업부 “전혀 사실 아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남북러 및 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해 전력 수입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퍼그리드는 청정 에너지원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12월 11일 조선일보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로부터 전기 수입을 추진 중 [부처 입장]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임 * (이명박 정부) 한-러 연계 공동연구 추진,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 러 연계 추진, 제2차 에기본을 통해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추진 * 동북아 수퍼그리드 아이디어는 2011년 3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안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남북러 및 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수입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함 □또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중국의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몽골,시베리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풍력,태양광,LNG 등)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53)
산업통상자원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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