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질환별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한국 미세먼지 최악 5위 보도, 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PM2.5 농도 최악 5개국에 포함되며,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최상위임□ 에너지 믹스가 대기질과 직결되므로, 한국은 석탄보다는 가스 위주의 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ㅇ 한국은 석탄발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이 경제급전 방식이어서 석탄발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음[산업부 설명]□ 해당 기사에서 OECD 통계를 언급하면서 1) 한국이 주요국 중 미세먼지 최악 5위이며, 2)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이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ㅇ OECD 통계상 '17년 한국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세계 184개국 기준으로 74위이며, 최악 5위라는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별첨)ㅇ OECD 통계는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만 제시하고 있으며, 석탄발전 비중 등 에너지 믹스와 같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음ㅇ 아울러, '17년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6.2%가 아닌 43.1%이며, '18년에는 이보다 낮은 41.9%를 기록하고 있음ㅇ 한국이 미세먼지 주요국 중 최악 5위이며 석탄발전 비중이 최상위라는 주장은 특정 에너지 업계가 제시한 자료를 검증없이 보도한 것으로 근거 없는 주장임□ 참고로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임1)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 및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62% 감축할 계획8차 수급계획의 발전비중 및 미세먼지 전망.2) 특히, 8차 수급계획을 통해 노후석탄 10기를 '22년까지 조기 폐지하고, 추가 석탄발전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노후석탄 10기 중 4기는 이미 폐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기의 폐지일정을 더욱 앞당기는 방안을 계획 중임* 노후석탄 10기 : (폐지완료) 서천1,2, 영동1,2/ (폐지예정) 삼천포1,2, 호남1,2, 보령1,2* LNG 전환 6기 : (신규) 당진에코1,2 (기존) 삼천포3,4, 태안1,23) 또한,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을 정례화하여 시행중(금년 4기)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을 석탄발전 전체 대상으로 확대 시행중임4) 봄철에 석탄발전소 예방정비를 집중(금년 60기 중 48기)시행하여 봄철 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낮추는 한편,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여 황산화물로 인한 2차 미세먼지 생성을 크게 줄이고 있음 □ 이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최근 3년간 25%이상 감축되어옴* 석탄발전 미세먼지 :('16) 3.07만톤 ('17) 2.70만톤 ('18) 2.29만톤(25.5%)ㅇ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금년부터 환경급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으로 석탄발전의 LNG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별첨] Exposure to PM2.5 in Coutries and Regions(OECD.stat)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산업통상자원부 2019.03.25
2019 정부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