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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기업에 떠넘기기? 전혀 사실무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매일경제 탈원전결국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서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또한 기사 내용과 달리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기사의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는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 때 발표한 바와 같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시 최대부하나 중간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졌다. 이와함께 산업용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으며, 에너지 전환은 향후 60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 계획으로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전 감축 등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산업용 요금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므로 탈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됐고 작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돼 발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산업통상자원부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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