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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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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명]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국토교통부
- [보도설명자료] 식약처,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 보도 내용 □ 3월 26일자 서울경제의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의 기사에서, ○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서 활용된 약물과 관련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 정보 확산 관련 ○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위 "김소영 레시피"가 게시되었던 사이트는 플랫폼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우울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은 호흡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절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및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이 확인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직구 등 국내에 반입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언론에서 언급된 해외직구 플랫폼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할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 등 의약품 정보는 확인하여 관세청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세청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는 물론, 품명위장 밀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26.03.26 관세청
- 소방청 "대전 공장 화재 진압 지연? 사실 아냐" [소방청 설명] □ 나트륨 등 위험물 보관으로 인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지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선착 소방대는 현장 도착 직후 헬스장이 위치한 2층과 3층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과 다수의 탈출자를 목격하고, 즉각적으로 최우선 인명 구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초기부터 지연 없는 정상적인 현장 대응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ㅇ 해당 나트륨은 화재 발생 면과 물리적으로 멀리 이격된 본관동 뒷부분 옥내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소방대는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화재 지점과 철저히 분리돼 있어 주수 진압에 따른 폭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상적인 화재 진압을 전개했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나트륨은 화학반응이나 폭발 없이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촬영된 옥내저장소 현장 사진과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저장소는 화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첨부된 '현장 사진' 참고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관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공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엄격한 법정 점검입니다. ㅇ 해당 공장은 규모와 화재 위험도 등에 따라 소방 관계 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돼 있어, 그에 걸맞은 엄격한 법정 점검 의무를 지닙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측이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자체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현장에 투입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점검입니다. ㅇ 해당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를 들여다보는 점검입니다. ㅇ 언론기사에서 지적하신 윤활유나 절삭유 찌꺼기, 덕트 내 환풍기 청소 상태 등은 사업장의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 및 공정 안전관리 차원에서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이와 달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소화설비등 법정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특화된 제도이므로, 두 점검의 성격과 범위가 다릅니다. □ 소방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사실관계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대원들의 노력이 폄훼되거나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7), 예방분석제도과(044-205-7521),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2026.03.26 소방청
- (설명) 한국경제, "대전 안전공업 '고위험' 방치한 고용부" 기사 관련 3.25.(수) 한국경제, "대전 안전공업 '고위험' 방치한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2026.03.25 고용노동부
-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관리에 최선 다할 것" [보도 내용] □ 3월 25일 KBS 뉴스9 의사가 '중독' 부추겨…감시체계는 '허술' 기사에서 ○ 프로포폴 장사에 나선 병의원들 실태와 관련하여, 이런 걸 막아야 할 감시체계는 아주 허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프로포폴 사용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방이 많아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 '25년 프로포폴 등 마취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 : 37건 ○ 특히 올해 3월 초부터는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30개소를 선별하여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 목적 외 사용)·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프로포폴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우선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환자 투약 내역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043-719-2842) 2026.03.25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촌진흥청은 구조안전과 현장 적용을 고려한 다양한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 2026.3.24.(화) 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 발목 잡은 '내재해형 온실' 규제」 ○ 해당 농가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화훼온실을 구축하려 했으나 내재해 기준 준수 요구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도 ○ 특히,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과 기계화 대응을 위해 고측고 온실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규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하우스 높이가 2.8m로 설계돼 현실과 괴리가 존재 농촌진흥청 설명 ①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12종이 있습니다.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된 온실은 측고 2.8m 온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원 지역 내재해형 설계 기준(적설심 22cm, 풍속 34m/s)을 만족하는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규격 온실이 12종 있습니다(붙임 참조). 더불어,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온실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기상재해로부터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재해형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을 통해 내재해형 온실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및 설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기상재해로 인한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3.25 농촌진흥청
-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25]문체부 보도설명자료-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소유예 처분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5 문화체육관광부
- (설명) 한겨레, "공공기관들, 하청교섭 피하려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했다" 기사 관련 3.25.(수) 한겨레, "공공기관들, 하청교섭 피하려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했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오수학(ohmath79@korea.kr) 2026.03.25 고용노동부
- 행안부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기사 내용] - 부처·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해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경제조직과(044-205-2347) 2026.03.25 행정안전부
-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등 정해지지 않아" [보도 내용] □ 조선비즈는 3.24일 「'20% 손실 커버' 국민성장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우선 가입 기회 제공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중 최대 30%(2,000억원)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ㅇ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검토 중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서민 전용 물량 우선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배정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2) 2026.03.25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