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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돼지농장 48시간 이동중지…위기경보 ‘심각’ 격상
최근 경제상황 부정적 측면만 강조…사실 왜곡
[기재부 입장] ◆ 경제위기설 관련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위기 예측과 무관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 ○ 무디스와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시점은 구제금융 신청직전이 아닌 위기와 무관했던 90.4월, 95.5월임 ○ 이후 무디스와 SP가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쇼크가 터진 이후가 아닌 외환위기 위기 직전인 97.8월~10월임 * 무디스 : 97.3월 A1(안정적) 97.10월 A1(부정적)SP : 95.5월 AA-(안정적) 97.8월 AA-(부정적) 97.10월 A+(부정적) 국제신용평가기관, 글로벌 투자자 등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일관되게 평가 ○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지속 유지중*(中,日 보다 1~2등급 높은 수준)이며, 무디스(19.7.8일)는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털이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무디스(15.12~, Aa2), SP(16.8~, AA), Fitch(12.9~, AA-) ○ 국가부도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5년물,bp) : (17말)53 (18말)39 (19.3말)34 (6말)32 (8.25)32 ○ 19.6.13일, 사상 최저금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그 이후 우리기업,은행도 외화자금을 양호한 조건으로 원활히 조달 글로벌 투자자들이 경제위기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음 * 5년물 가산금리 : 30bp우리보다 신용등급 높은 홍콩(SP, AA+)의 발행금리(5.22일 32.5bp) 보다도 낮음 ☞ 과거 위기 당시와 성장률, 경상수지, 고용상황 등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더라도 현 상황을 위기로 볼 수 없음 과거 위기 당시와 건전성 지표 비교. 다만,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면서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 ☞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 경제성장 관련 1분기는 전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분기는 1.1% 성장하면서 OECD 국가중 2위 수준 * 2/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OECD 21개국 중 2위(1위 : 헝가리1.1%) * 주요국 성장률(%) : (미국)0.5 (일본)0.4 (독일)△0.1 (영국)△0.2 ○ 다만, 변동성이 큰 분기 성장률로 비교는 부적절하며, 연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중 양호한 성장률 유지 ※ 30-50 국가 성장률(%, 17~18년 실적 19년은 OECD 5월 전망) ○ 경기침체 판단은 특정부문 흐름이 아닌 GDP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 * 경기침체는 통상 2분기 연속 (-) 성장을 의미 (美 전미경제연구소) ☞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제고가 핵심인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촉진,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지난 1년간 원화가치가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8년 원달러 연저점(1,054.2원, 18.4.3일)과 19년 연고점(1,222.2원, 8.13일)을 비교할 경우 원화가 △13.8% 절하 ○ 그러나, 같은 기준을 중국,호주 등 아시아의 다른 통화에 적용할 경우에는 원화와 유사하거나 더 큰 폭으로 절하된 모습 주요 아시아 통화 절상률 비교. 주식시장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한국 뿐만 아니라 美,中,日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난 현상 * 19.7.1일 이후 주요국 증시: (韓)△8.56 (美)△3.65 (英)△4.45 (獨)△6.35 (佛)△3.83 (中)△3.66 (日)△4.66 (사우디)△6.58 (멕시코)△8.12 (아르헨)△36.39 ◆ 일자리 관련 분배여건 어려움은 인구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였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힙입어 분배 악화가 완화 ○ 분배지표는 지난 정권인 16년부터 악화되기 시작 * 5분위배율(`15~19년): (1/4)4.865.025.355.955.80 / (2/4)4.194.514.735.235.30 ○ 고령화 진전 등으로 1분위 근로소득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1분위소득이 1년반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5분위배율의 급격한 확대추세가 완화 * 1분위 60+비중(2/4분기, %): (15)55.2 (16)60.1 (17)59.9 (18)61.3 (19)63.8 * 1분위는 60+ 고령가구(63.8%), 무직가구(54.8%) 비중이 높고 근로자가구 비중이 29.8%에 불과 * 1분위 소득증감률(전년비, %): (18.1/4)△8.0 (2/4)△7.6 (3/4)△7.0 (4/4)△17.7 (19.1/4)△2.5 (2/4)0.0 * 분배개선효과: (17.1/4)2.38 (18.1/4)3.01 (19.1/4)4.11 / (17.2/4)1.95 (18.2/4)2.76 (19.2/4)3.77 단기일자리 증가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 변화에 주로 기인 * 취업자 중 단기근로 비중(%, 18): 65세이상49.3 / 여성27.1 / 全연령,全성별19.4 * 65세이상 경활율(%): (10)29.7 (15)31.1 (18)32.2 / 여성경활율(%): (10)49.6 (15)51.9 (18)52.9 * 연간 근로시간: (15)2,071(18)1,986 / 단기근로(30시간)비중(%, 0018): OECD13.916.5 韓7.012.2 ○ 단기근로자 증가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우리의 단기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단기근로자(30시간미만) 비중(18년 기준, %): (OECD평균) 16.5 (한국) 12.2 최근 고령층 취업자증가 및 30~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가 크게 작용한 측면 * 30~40대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05) +8.0 (09)△5.2(감소 시작) (13)△8.6 (17)△18.3 (18)△21.965세이상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05)+19.2 (09)+19.3(13)+25.5 (17)+30.4 (18) +31.5 * 다만, 30대는 고용률이 최근 2개월 연속 상승(6월 +0.5%p7월 +0.7%p)하며 40대와는 다소 차별화 ○ 특히,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취약계층인 노인의 소득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한 영향 제조업 고용감소는 이전 정부인 16.6월 이후 시작 ○ 제조업 고용 감소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구조조정 및수출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작용 * 제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95)19.7 (00)11.2 (05)12.2 (10)9.4 (15)8.3 ** 제조업 취업자가 추세적 감소 * 제조업 고용 비중(%): (00)20.3 (10)17.0 (18)16.8 *** 조선,자동차(만명, 전년비): (18연간)△4.0 (19.1/4)△ 0.5 (5)+2.8 (6)+1.3 (7)+1.4 전자부품,전기장비(만명, 전년비): (18연간) 1.8 (19.1/4) △10.2 (5)△8.8 (6)△8.9 (7)△9.1 ◆ 잠재성장률 관련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 ○ 우리경제도 30-50클럽 가입 등 경제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본,노동 등 요소투입의 한계 등으로 성장률 둔화 흐름 ☞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중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금번 정부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두차례 발표했으며,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대책**도 추가발표 예정 * 저출산 대책(18.7),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18.12) / ** 인구정책TF(19.9) ○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도 지속중 * 일,학습병행, 민간주도 직업훈련 강화, 산업계-대학 간 연계 등 지원 ** 국민 생애 직업능력개발, 유망산업 혁신적 선도인재 양성 등 지원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조선업 등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 (14)99.1 (15) 100.0 (16)102.1 (17)103.3 (18)103.1 (19.6)101.3 * 조선업 생산능력지수 : (14)100.2 (15)100.0 (16)90.9 (17)83.2 (18)68.7 (19.6)59.6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 목적이 주 요인으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음 * 19.1분기 목적별 해외투자비중(%) : 현지시장진출(74.4), 저임활용(3.5), 선진기술도입(2.9) 등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핀셋대책 시장논리에 기반한 3대 원칙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추진해 왔으며, 단기 이상급등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화에 지속 노력 계획 * 서울 APT 가격 변동률(%) : (17.2~8월) 3.03 (18.3~9월) 3.87 (19.1~7월) △1.32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 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先허용-後규제)으로 규제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토록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하여 116건(8.26 기준)의 규제개선 사례를 창출, 또한 규제책임자가 규제 존치 여부를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도 신규 도입,시행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이후 총 1,017건 규제 개선(19.3월~6월) ○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모든 나라들이 추진하는 정책목표이며,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님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1)
기획재정부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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