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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장기적 상승추세 유지
[기사 내용] □ 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33.3억불(△13.3%, 전년대비)을 기록하여 6년 만에 역성장(감소) ㅇ 한국 FDI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脫한국 현상이 가속화 □ FDI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율 인상 등 내부요인에 의한 것임 □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정부가 전면 폐지하여 FDI가 크게 감소 [산업부 입장] □ 19년 FDI 실적은 최근 5년간 추이 및 평균을 고려할 때 감소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특히, 19년부터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3.3억불의 실적을 기록하여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가 계속 □ 주 52시간 근무제(18.7.1),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18년 시행) 등이 도입된 18년에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ㅇ 19년에도 전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외국인 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 등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6)
산업통상자원부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