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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본 한미정상회담
2022년 국가채무 400조 이상? 세수호조 등 반영 안돼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경제 공무원,복지,통일 3대 리스크 文정부 말엔 2000조 육박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해 오는 2022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국정과제가 반영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166조1000억원 만큼 증가했다. 기재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400조는 과거 예산정책처가 2016년 장기재정전망 전제를 그대로 사용한 채 4개 사업 소요만 단순 합산하고 지출구조조정,세수 호조 등 최근 여건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에서도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2017년 세계잉여금 중 약 2조1000억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가채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2000조에는 국제기준상 부채통계에서 제외되는 연금충당부채(2017년 846조)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등 지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도 포함해 과대 추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채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고채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약 14%(18.4)로서 주요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0
기획재정부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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