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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방향 결정된 바 없어

2012.11.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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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자 내일신문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한 바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앞으로의 공공기관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자체적으로 수행해 지난 7월에 종료한 연구과제”라고 덧붙였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방법 등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을 분야별·기관별로 재분류해 기관 폐지 및 업무의 민간이양 등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02-215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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