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신용도 관리 비법 10가지

한 가정서 소득분위 달라 국가장학금 탈락사례 발생할 수 없어

2012.07.27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은 26일자 경향신문의 “국가장학금 선정 들쭉날쭉 이유 있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 자매가 비슷한 성적이나 소득분위가 달라 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나 언니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재단은 학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준 뒤 건보에서 산정한 소득분위를 그대로 학생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심사에 탈락했을 뿐 자세한 탈락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며, 재단과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소득분위가 잘못되었다는 민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지 않는다‘ 실무합의를 했음

○ 장학금 신청 마감 후 최종 소득분위 판정을 2~3주 이내 끝내야 하며 산술적으로 학생 1인당 산정시간이 0.2~0.5초 가량 됨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입장]
○ 보도에서 사례로 언급된 자매 모두 같은 소득분위로 ‘1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됨
- 보도와 같이 한 가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득분위가 서로 달라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동생의 경우 재학생, 언니의 경우 휴학생으로 등록되어 동생은 국가장학금이 즉시 지급된 반면에 언니는 대학에서 복학생으로 학적변동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사례임
- 따라서, 한 가정에서 개인적인 소득요건의 차이가 없으면 소득분위 산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재확인됨

○ 한국장학재단은(이하“재단”) 정책연구를 통해 소득분위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단이 제공한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위해 축적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 결과를 산출하여 재단에 다시 제공하며, 재단은 그 소득분위 결과를 국가장학금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재단에서는 상담시 민원인의 소득·재산 규모 문의를 통해 소득분위를 추정하여 응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민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준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재산 정보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되므로 학생 1인당 산정시간을 산술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함.
- 또한, 소득분위 산정은 2~4일 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가족관계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확인을 위해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되나, 소득분위 판정이 2~3주에 걸쳐 소요되는 것은 아님

ㅇㅇㅇ

세부문의는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서비스센터:1666-5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2019 희망사다리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