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직접 일자리 비중 2011년 이후 대폭 감소　　

2012.11.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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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이날 자 언론에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예산 지출의 67.3%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쏠려있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극복 및 실업최소화를 위해 늘린 직접 일자리 비중은 2011년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직접 일자리의 경우 2010년 40.3%에서 2013년 24.8%로 비중이 줄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 장기적·안정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한 반면, 아동안전지킴이, 사회적기업육성,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계속 늘리고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2010년 이후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전체 일자리사업의 70% 이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다만, OECD 선진국과 비교해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중은 여전히 적은 것은 사실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효율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