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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제조 품목 확대 반대입장 사실 아니다
환경부는 재제조 대상품목 확대와 관련, 유해물질 배출여부, 영세소상공인인 재활용업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며 재제조 품목확대에 반대입장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알뜰소비 막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의 반대로 재제조 활성화가 어렵고, 환경부가 산업부에 공문을 보내 재제조 품목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부에서 18개 품목의 재제조 대상품목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 중 자동차외장부품은 정비업체 등 소상공인들이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토너카트리지 등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재제조 대상품목에 대한 환경적 영향, 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피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으로 재제조 품목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