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전년보다 감소

교육부는 14일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등 예방·근절대책 추진으로 2013년도는 전년 대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및 가해학생(2만 8603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중앙일보의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신고전화 접수건수는 경찰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117) 건수”라며 “2012년도 대비 2013년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 하반기는 2012년 대비 지속적으로 신고·상담전화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년 대비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교내, 학생간 폭력 → 교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되고 사이버따돌림·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추가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 2012. 2. 경찰청(117번) 여성가족부(1388번) 교육부(7179번) 통합 117신고 상담 센터 구축·운영됨.

** ‘12년 3~4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거쳐 신고·상담 건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 회의를 통해 선도부·학생회 임원 등이 학생자치활동 중 동급생·하급생 대상 학생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강화, 기숙사 운영 학교 등 취약학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안발생시 대응체계(학교지원, 보고체계, 언론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를 확립하고, 추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학교폭력 사안이 지속 발생하자 여당, 교육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검경이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010년(19,949명) → 2011년(26,925명) → 2012년(38,466명)으로 3년 만에 92.8% 증가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접수건수 2012년(80,127건)→ 2013년(101,524건)으로 26.7%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