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갈등과제 주기적 점검·관리 등 적극 대응

국무조정실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사안을 갈등과제로 선정, 갈등점검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갈등과제의 추진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경우 과제별 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22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국무조정실 사회갈등관리 제역할 못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조실이 자체 선정한 사회갈등 43건 중 17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보도에서 국조실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갈등과제는 ▲중립적 기관에서 객관적 조사·평가가 진행중인 과제(4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인 과제(3건) ▲별도의 T/F에서 논의 중인 과제(4건) ▲소관 부처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중인 사안(6건) 등으로 총리실이 직접 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갈등이 이슈화·확산될 경우 언제든지 조정회의 등을 개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언급한 17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중립적 기관에서 객관적 조사·평가가 진행중인 사안

   - 영남권 신공항 : 교통연구원 항공수요조사('13.9~'14.8월)
   - 월성1호기 :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검사 진행(‘13.5월~)
   - KTX 정차역 : 2단계 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13.10~'14.9월)
   - 부산·경남 물공급 : 강변여과수 개발 지하수영향조사 진행('14.3~'15.7월)

 ②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인 사안

   - 군소음법 상 소음기준(‘14.2월~)
   -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 폐지(‘12.8월~)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화(‘14.1월~)

 ③ 별도의 분쟁조정기구, T/F에서 조정중인 사안

   - 새만금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진행중
   - 비안도, 가력도 선착장 사용 갈등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진행중
   - 서울대 남부학술림 양여 : 학술림 양여 TF에서 논의 진행중
   - 간호인력체계 개편 : 민관합동TF에서 개편방안 논의 진행중

 ④ 소관 부처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중인 사안

   - 군공항 이전 : 지자체별로 군공항 이전 수요조사 진행중('14.5월~)
   - 포스코 신제강 공장 : 국방부-포항시간 이행방안 협의진행 중
   -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 한전-주민간 협의체를 통한 대화추진중
   - 대구경북 물공급 : 국토부- 관련지자체 간 협의진행중
   - 천연물 신약 처방권 : 복지부와 관련업계 대화 진행중
   -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 국토부-공공기관간 지원대책 협의중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044-20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