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학원비·예술품 등 부가세 과세 검토 안해

2014.11.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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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신문의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 품목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중 해외 사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 연구용역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품목의 과세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부가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서울신문(가판)은 3일 “기재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0만원이 넘는 고급의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1, 환경에너지세제과 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