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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대책 발표시기 등 미정

2014.11.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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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임대시장 구조개혁 일환으로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발표형식과 발표시기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24일 한국경제신문 가판의 ‘이자 낮추고 ABS 허용 민간 임대주택 늘린다’ 제하 기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3종 세트’(금융·세제지원, 규제완화)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전문화·기업화된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형식과 발표시기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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