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량 증가·가격 회복세 등 성과 거둬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는 시장과열기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찔끔찔끔 발표에 내성만 생겨…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낙제 수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 4.1 대책 등으로 시장 회복 효과가 있었으나 반짝회복에 그쳤고 전세난 완화대책은 매번 효과없음으로 판명났다고 보도했다.

또 2년차에는 2.26, 7.24, 9.1, 10.30 대책 등 4번의 대책을 발표해 반짝 효과가 있었으나 4가지 중 2가지 대책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2년에 거래량이 73만 5000건으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거래가 극도로 위축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만에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하우스푸어 문제도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2년간 거래량이 185만 7000건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간 176만 4000건과 비교해도 2년간 거래량이 9만 3000건 증가했다.

또 전국 주택가격도 2012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는 결과적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없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월세시장은 저금리, 저성장 기조 등 거시경제 요인과 전세 수급 불일치 등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빠른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있으며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월세 시대에 대비, 보증부 월세 가구 지원 강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1.13 대책) 등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LH 전세임대 보증부 월세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 도입(10.30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2.26 대책) 등이 보증부 월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수치상으로도 2013년, 2014년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4.70%, 3.12%로 이전 5년평균(2008~2012년) 5.6%보다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토부는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성과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