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정집행실적, 한국은행과 상반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30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재부의 재정집행률 부풀리기>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기재부는 “정부의 2014년 재정집행실적(98.2%)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결과로 당초 계획을 근접하게 달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민간·정부 부분의 전체 경제활동 결과를 보여주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상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서민생활안정 등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통계의 정부부문과는 대상 사업, 대상 기금, 대상 공공기관 등의 포괄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현황>

기재부는 또한 “2014년도 계획 대비 집행률 98.2%는 최근 5년간의 집행률 산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산출했으므로 왜곡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연도말 국회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도 집행률 98.2%는 당초계획 대비 최종 실적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라며, “이는 계획 수립이후 예산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상시 변동분을 고려한 계획의 수정, 보완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연도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각종 변동분을 반영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비교하더라도 2014년도 집행실적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2012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 현액 대비 집행률(%) : (10) 94.3, (11) 95.4, (12) 96.0, (13) 94.6, (14)95.5

한국경제는 “1.21일 개최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가 2014년 재정집행률이 98.2%(299조 4000억원 중 294조원 집행)를 기록했으나 23일 한국은행의 ‘201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치)’는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는 왜곡된 기재부의 재정집행률 통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6조원) 등 6조 6000억원의 기금 증액분이 통계에 빠져 있어 이들 기금을 포함하면 집행률은 낮아지며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