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용 의도적으로 예산 사용 안한것 아냐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해 17조 5000억원의 불용액은 세수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가판의 <안 쓴 예산으로 재정흑자...묘수인가 꼼수인가> 제하 기사에서 “재정고갈을 걱정하는 당국은 묘수(?)를 찾아냈다. 바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고육책이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내부지출조정)하거나 일반 사업비를 축소해 대응이 불가피하다.

특히 2014년도에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정부 내부지출을 최대한 불용했다.

또 “17조원의 불용액 반영시 재정수지가 사실상 적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계산되는데 총수입은 그대로 두고, 총지출만 “예산대로 집행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의 가정에 따라 “2009년 이후 최초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라빚 이자도 안 갚아 미래 부담”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2014년 국채이자는 차질없이 전액집행했으며 기사는 회계·기금간 내부지출 조정을 나라빚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2010~2014년 정부예산 불용액 추이’와 관련해서도 기재부 불용(6조 4000억원) 내용에 포함되는 공자기금 예수금 (4조원)을 별도로 중복해서 표시했다.

따라서 총불용 구성은 기재부 불용 6조4000억원(공자기금 4.0조원 포함)과 기타불용 11조1000억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

포괄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사는 ‘안 쓴 예산’ 17조 5000억원과 ‘실질 불용예산’ 11조 3000억원의 의미와 포괄범위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불용 총액으로 총지출외에 정부 내부지출 등을 포함한 규모이며 후자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지출만 계상한 것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관리과 044-2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