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예산 집행, 3월 현재는 목표 초과 달성

고용노동부는 17일 머니투데이의 <2월까지 고용보험기금 집행률 19.3%, 일자리 창출지원은 인색> 제하 기사와 관련해 “고용보험기금의 2월 현재 집행액은 4867억원으로 2월 집행목표(6115억원)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집행부진 사업 대부분은 연초 위탁기관 선정, 사업공모, 지원금 신청 등 예산 집행을 위해 일정한 절차가 요구돼 사업시행 초기에는 당초 목표 대비 다소 집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산 집행 점검 등을 통해 공모 등 집행절차를 독려한 결과 3월 현재는 집행목표(3월까지 목표 8281억원) 대비 105.9%를 집행(8766억원)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며 “올해 연간 집행 목표(2조  5282억원) 대비해서도 34.7%를 집행하는 등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900억원이 책정된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2월 3억원에서 3월 770억원으로 85.6% 집행됐다.

고용부는 “향후에도 매월 집행부진 사업(집행률 80% 미만)에 대해 부진사유분석 및 집행 독려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고용시장 악화에도 고용보험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고용촉진 사업엔 2500억원이 넘게 배정돼 있음에도 아예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집행률이 1%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모습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 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 9000만원이 집행돼 1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44-202-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