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조금 일괄 감축·R&D 예산 동결 등 전혀 검토 안돼

2015.04.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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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매일경제신문의 <국고보조 6조원 축소, 재정개혁 방안…R&D예산 비중 5%로 동결> 제하 기사와 관련해 “2016년도 보조금 예산총액 10% 일괄 감축 및 연구개발(R&D) 예산 동결은 전혀 검토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6월 5일까지 2016년도 예산을 요구하면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지금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국고보조금 개혁에 더해 R&D와 지방재정개혁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는 국가 전체 보조 보조금 사업 숫자에 이어 보조금 총액도 10%가량(6조원) 일괄 감축하기로 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올해 수준인 5%에서 더 늘지 않도록 동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