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상 늘리고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 중

보건복지부는 1일 “격리병상(1인실 위주)을 대폭 확충해 감염 위험 있는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해 의료비 부담도 줄이는 보완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메르스 온상이었던 多人室 50% → 70%로 늘리겠다는데…> 제하 기사에서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일반병상) 70%로 강화 추진에 따라 1·2인실이 축소되어 감염 관리 취약 등 병실 환경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일반병상 70% 강화는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액의 비급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급병실을 축소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다만 이번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 관리를 위한 격리병상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격리병상(1인실 위주)을 대폭 확충해 감염 위험 있는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상급병실 축소 정책은 현행 6인실 위주의 다인실 구조를 4인실로 이행토록 하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인실 수가를 대폭 강화해 신설했다.

향후 4인실로의 병상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안에 6인실 병상 확보 기준 50%→40% 완화 포함)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반병상 병실 구조도 좀 더 소규모로 재편하고 감염 등 위험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