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안, 메르스 피해 지역경제·중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메르스, 가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지역사회 피해에 대응해 기재부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며 “우리부가 요구한 사업들은 메르스, 가뭄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3일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이 “산업부의 추경안은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과는 동떨어진다”며 “산업부 추경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과 관련한 사용처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부 사업 중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발굴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사업은 메르스로 인한 국내 수요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안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온라인 특별할인전, 순방과 연계한 경제사절단 파견 및 1:1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강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유동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는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대외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순방 연계 1:1 상담회에 참여함으로써 유력 바이어와의 거래성사 기회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또한 석동-소사간 경자구역 진입도로 예산은 9월중 소진 예정으로 9월 이후 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경예산안에 신청했다. 경자구역 17개 도로사업중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하반기 공사에 필요한 사업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발전소 건설이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은 소외된 곳이 많아 메르스로 인한 경기위축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므로 특별지원이 필요해 신청됐다.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통해 소외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의료·문화 분야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설비 생산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므로 추경예산안 신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3-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