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신용등급 상향 근거자료, 정확한 최신 내용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나랏빚 산정’ 미스테리…한국 신용등급 올린 S&P 자료 정부 발표와 상당한 차이>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S&P의 정부부채비율 산정 관련 기초자료’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신용평가사에 대해 매년 연례협의 시기에 신평사가 요청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주요 통계 및 정책 발표시마다 추가적인 자료를 송부하고 있다.

S&P의 경우 올해 연례협의(6.1) 당시 2014년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통계를, 이후 추경예산 및 2016년 예산안 발표(9.11)이후 정부전망에 따른 올해 및 내년도 부채비율 등을 제공했다.

한편, S&P등 신평사는 자체적으로 주요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달리 S&P가 과거 자료로 계산했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이러한 신평사 업무흐름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다음은 ‘S&P의 정부부채비율·GDP디플레이터 수치’와 관련한 기재부의 해명이다.

각 신평사가 제시하는 각종 지표는 신평사별로 자체적인 평가기준·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수치이며, 이에 따라 지표는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신평사별 평가방법 및 이에 따른 지표 산출방식 등은 회사별로 다르며, 개별 신평사의 내부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평사가 이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번 언론보도에 따라 S&P측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및 GDP 디플레이터 관련 산출근거를 문의한 결과, 21일 S&P 한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국가별로 재정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를 위해 우리는 정부부채 수치를 조정(adjustment)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액만큼을 정부부채에서 제외하며, 이는 부과방식(pay as you go) 공적연금을 가진 국가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② GDP 디플레이터

“S&P의 자체 전망치이며, 우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정부와 다른 전망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평사가 자체 기준·방법에 의거해 각종 지표를 산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계산방법이 동일해 차이가 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지난 16일 S&P가 일본 국가신용등급 조정발표시 제시한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일본정부측 수치와 차이가 있었다.

2008년 일본정부 171.1% S&P 193.3%, 2010년 일본정부 193.3% S&P 216.4%, 2012년 일본정부 216.5% S&P 240%, 2014년 일본정부 230.0% S&P 245.2% 등이다.

출처: (일본정부) p11, Japan’s Fiscal Condition, 日 재무성, ‘15.1.14 (S&P) p5,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보도자료, ’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