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관리제’ 미달성률만으로 부처평가 적절치 않아

2015.10.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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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세계일보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국방·국토부 순> 제하 기사에 대해 “미달성 사유를 보면 국제경기침체,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 미배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부처의 업무실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성과목표관리제’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부가 일 못하는 부처라며 근거로 제시한 성과목표 미달성 9개 사업(미달성률 36%) 중 5개 사업의 경우는 목표달성률이 99.7~97%로 목표 근사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의 임무·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100%이상이 아니면 모두 미달성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정과제, 규제개혁 등의 과정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운영 중으로 ‘성과목표관리제’ 미달성률만으로 국토부가 일을 못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리 부의 임무·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프로그램 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목표치를 면밀히 설정하고 100%이상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담당관 044-20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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