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세부기준 의견수렴 중

2016.05.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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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KBS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세부기준 마련> 제하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 의견 수렴 중”이라며 “현재 외부전문가, 현장 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고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견수렴 및 검토단계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 판단요인을 몇 단계로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다양한 추가 현장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고시안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539,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