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과소비·과잉투자·원화강세로 인한 구조적 경상적자, 부실누적이 위기를 유발한 1997년과 정반대인 현재의 상황을 너무 닮아 두렵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외환보유액이 외부충격에 대응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데에는 국내외 공감대(예: IMF)가 있고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는 사상최고 수준으로 외환위기시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외채 대비 보유액 비중’ 등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단기외채/보유액 비율은 211.4%였으나 최근에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9일자 매일경제 <장밋빛 지표 뒤 감춰진 가시…1996년과 너무 닮아 두렵다> 제하 “외환보유액, 국내총생산, 국제신용등급 등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나, 장밋빛 경제지표 뒤에 숨겨진 리스크가 있다”는 기사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 외환보유액(억불): (‘96) 332 → (‘08) 2,012 → (’16.8월) 3,755 (사상최고)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96) 211.4 → (‘08) 74.0 → (‘16.6월) 28.9
이어 “외환보유액은 우리경제 최후의 보루로 그 유지비용은 외환시장 안정, 외환위기 방지 등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국방비와 같은 불가피한 정책비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성장률과 관련, “기사의 IMF의 2015~21년(7년) 선진국 39개국 전망치 중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0위(18.3%)라는 분석은 미국 달러기준 명목 성장률을 비교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가간 성장률 비교는 실질 성장률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질성장률 기준으로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9.1%, 39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이고 아울러 IMF에 따를 경우 우리 경제 규모는 2021년까지 호주와 러시아보다 높은 세계 11위를 유지할 전망(2016년 4월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도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적이 없고외환위기 2년 전인 1995년 5월 S&P가 A+에서 AA-로 상향한 것이 마지막이며 이후에는 어느 기관도 상향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가신용등급은 대외지불능력과 더불어 거시경제 현황과 전망, 국가경쟁력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안보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신뢰도 지표로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며 “최근 S&P, Moody’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대외·재정건전성 이외에도 견조한 경제성장 전망, 구조개혁 노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문제에 관해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확대되며 선진국을 상회하는 고용증가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70%수준의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구조적 요인으로 청년과 60세 이상 고용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며 60세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고용률 개선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 15~29세 고용률(%) : (13)39.7 (14)40.7 (15)41.5 (16.1~8)42.3(전년동기비+0.9%p)
* 60세 이상 고용률(%) : (13)38.4 (14)39.0 (15)38.9 (16.1~8)38.8(+0.2%p)
문의 : 기재부 종합정책과장(044-2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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