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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 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 2024-05-09 정책브리핑
- 누리호 발사 성공·우주항공청 출범·…‘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우주산업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 “약자복지는 국정운영 핵심 기조…더 촘촘하고 두텁게 챙길 것” “우리 정부 역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 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4-05-09 정책브리핑 신주희
- 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찾은 한 관람객이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수상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24-05-09 정책브리핑 선경철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4-05-08 교육부
-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4-05-08 법무부·국토교통부
-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6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2024-05-08 국민권익위원회
- 청와대에서 종합예술 공연 ‘블루하우스’ 2개월 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루하우스 공연 모습(문화체육관광부...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백령공항 건설 설계 착수…서해 5도 28개 사업에 616억 원 투입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 2024-05-0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