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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 2024-05-14 법제처
- 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대책 점검…“인명피해 최소화”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 2024-05-14 행정안전부
-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학교 인프라 개선에 963억 투입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 2024-05-14 교육부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정상 사업장에 자금 공급 지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2024-05-14 금융위원회
-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2024-05-14 문화체육관광부
- 마약과의 전쟁…관세청, 2600만 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류 압수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 2024-05-14 관세청
- 산사태 예측정보 카톡 전송…주민대피 1시간 추가 확보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2024-05-14 산림청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의... 2024-05-14 대통령실
- 무등산 평두메습지, 국내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지난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는데, 특히 평두메습지는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이며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6번째다. ... 2024-05-14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