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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농식품부, 규제 혁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 2024-04-25 여성가족부
-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홍수·가뭄 등 정보가 다 보인다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2024-04-25 정책브리핑 신주희
-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이용규제 합리화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rsqu... 2024-04-25 농림축산식품부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정비지구 2027년 첫 착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4-25 국토교통부
-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 2024-04-25 행정안전부
-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 2024-04-25 보건복지부
- ‘청소년 사이버도박’…대다수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 2024-04-25 경찰청
-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정부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 2024-04-25 기획재정부
- 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2024-04-25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