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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2234건 적발
#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동일인물을 상위직급으로 격상하여 재임용(부정한 지시,청탁) #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자가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하여 면접대상자 2명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자가 최종 합격(위원구성 부적절) #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부당한 평가기준 운용)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합격배수를 30배수로 조정했고 이후 합격배수를 다시 45배수로 확대하여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최종 합격(선발인원 변경)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진 차관,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ㅇ (대상기간) 공운법상 공공기관(330개)중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 ㅇ (범위) 과거 5년(13~17년)간 정규,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전반 ㅇ (점검방식)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위주로 진행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잠정)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다. 이중 부정지시와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일 현재 290건 제보가 접수됐고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며 21건을 수사의뢰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의 건의 및 권익위 등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19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했고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주관부처와 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말 마련된다. 방안에는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이 담겨진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화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며, 제보와 신고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부처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토록 하고 적발시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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