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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선경철
- 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 지정…종 보전·증식 등 역할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동물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를 갖추고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2024.05.09 환경부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자료=법무부)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전자감독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으로 전자장치 무력화도 차단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2024.05.09 법무부
- ‘세종대왕 나신 날’ 맞아 전국 곳곳서 국어 행사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 동안 국립국어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등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대·목포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한다. 한남대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고려대 세종·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시 한글사랑 거리 등에서 한글사랑 기념식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 특별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또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글로 표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풍경 디지털사진과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양대 국어문화원은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에 이바지한 우리 동네 세종대왕 공모전을 진행하며, 한글문화연대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우리말 퀴즈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대학생 등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말 가꿈이 470여 명도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념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대학 캠퍼스와 지역 도서관 등에서도 퀴즈 대회, 캠페인, 공모전, 우리말 다듬기와 교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다양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겨레의 스승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말가꿈이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포스터.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4)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2) 2024.05.09 국세청
-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 직장인 김회사씨(가명)는 은퇴예정자의 경우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을 활성화한다. 농업 축산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농업 관련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1700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한 귀농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직장인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하도록 했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민박 수요의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편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때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를 적용해 100만~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 추진단은 이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552) 2024.05.09 국무조정실
- 택시·버스 등 차량에 창문 제외한 모든 면 광고물 부착 허용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역 옥외광고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잇달아 제기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의 면적 1/2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허용한다. 특히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는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이에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산업계에서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관련 주요내용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2024.05.09 행정안전부
-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첫 수출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양자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0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3)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
- 인사처, 국가직 7급 공채 일자별 접수현황 첫 공개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일자별 접수현황이 처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를 오는 16~20일 진행, 원서접수의 일자별 접수현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사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접수 현황은 16~20일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 오전 9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매일 2회, 행정·과학기술직을 구분해 직군별로 공개된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운영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워크넷 등 공공·민간 채용정보 거래터(플랫폼)와 각 대학 온라인 취업 게시판, 한국정책방송원(KTV) 자막 광고 등을 통한 시험 정보도 제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에 수험정보 제공 확대 등을 계기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41) 2024.05.09 인사혁신처
- 네이버지도 등 지도앱에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뜬다 # 만득씨(가명)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단골고객이다. 6월 말부터 지도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고 가장 빠른 길도 안내 받을 수 있어 출장, 여행 등 타 지역 방문시에도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 종만씨(가명)는 배달음식을 자주 주문하는데, 6월부터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료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 평소 이용하는 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해 볼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전국 7226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지도앱 서비스에서 더 쉽게 찾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해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이날 참여한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381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45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226개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상민 안전행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지도플랫폼사·배달앱사 대표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또한 6개 배달앱은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 이용 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하는데, 오는 6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 및 SNS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연합회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신규 가맹점 신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업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업소 정보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2024.05.09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