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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 무관용 엄정 대처”

중앙부처 기조실장 회의…“공백 없는 국정 운영이 가장 중요한 인수인계”

2017.03.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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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대선까지의 업무관리 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 대통령 선거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부처 기조실장들은 대선 전까지 국정이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수인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민생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도발, 구조조정, 대외 통상현안 등 우리 경제사회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적기 대응하고 갈등 현안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이를 위해 대선정국에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소극적 업무자세를 차단하고 업무 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선거지원에 필요한 업무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인 만큼,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차기 정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각 부처가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혼선과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간 협의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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