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

행자부-경찰청, 19대 대선 합동점검회의

2017.04.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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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감사관을 비롯해 자치제도정책관과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 공직자 선거개입 감찰활동 및 5대 불법선거사범 단속 현황 등 그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고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에 돌입해 가짜 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02-210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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