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세계은행(WB), 한국을 중진국 함정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아 세계은행(World Bank)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들면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며,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지난 1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세계개발보고서는 세계은행에서 1978년부터 해마다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지난해 주제는 ‘이주·난민·사회(Migrates, Refugees and Society)’였다. 부산항에 가득 쌓인 수출 컨테이너(ⓒ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뒤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했다.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투자=1I)을 시작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투자 확대만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며, 해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투자+기술 도입=2I)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기업가의 열망과 리더십이 만들어 내는 변화라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투자+기술 도입+혁신=3I)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부분에서, 세계은행은 한국이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3만 3000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며,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 기술의 도입 및 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고, 이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6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핸드볼 여자 예선 라운드 A조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와의 경기를 찾은 한국 관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고 있다. 2024.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30년 전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발전 전략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중진국이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vilifying)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적 투자도 강화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등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중진국에 중대한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적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에너지 효율성 가속화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2024.08.02 기획재정부
- 달빛 아래 데이트하기 좋은 전국 야간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조선시대 궁궐, 정원, 마을을 거닐어보고 싶은 분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싶은 분 한여름밤 낭만 가득한 곳을 찾는 분 전국에는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은 야간 명소가 많은데요. 그중 7월 미술 전시부터 전통 공연까지 달빛 아래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야간 개장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서울 덕수궁, 용인 한국민속촌, 부여 백제문화단지, 남원 광한루원 서울 덕수궁 야간개장 덕수궁은 고종의 거처로 활용되던 곳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21시까지 개방되어 한여름밤에도 궁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야경 명소인데요. 특히 석조전 뒤에 있는 돈덕전은 대한 제국의 서양식 외교 건물로 접견실, 연회장, 국빈급 외국인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2023년 9월 100년 만에 재건되어 더욱 특별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는 8월 4일까지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21시까지 운영하고, 야간개장 중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덕수궁 밤 산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서울 야간 데이트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 덕수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문의· 02-771-9951 (덕수궁 관리소)· 02-2022-060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운영시간· (덕수궁) 화~일요일 09:00~21:00 (입장 마감 20:00)* 매주 월요일 휴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화~금요일, 일요일 10:00~18:00 / 수, 토요일 10:00~21: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덕수궁]· (내국인) 만 25세~만 64세 1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외국인) 만 19세~만 64세 1000원 /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만 25세~만 64세 2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수, 토요일 18:00~21:00(야간) 무료* 전시에 따라 이용요금 상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용인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은 양반가, 민가, 관아, 장터 등을 재현해 놓은 조선시대 마을입니다. 이곳은 4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 야간 개장을 진행해 목교와 지곡천 등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고즈넉한 조선의 밤을 즐길 수 있는데요. 또 야간 개장 기간 중에는 18시 야간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20시에는 조선시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야간 공연인 연분이 진행됩니다. 특히 공연 중에는 공연자의 옷에 LED 조명이 켜지며 이색적인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낮부터 밤까지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 용인 한국민속촌 - 야간 개장 : 2024.4.6.(토)~2024.11.10.(일) 기간 중 매주 금~일요일 및 공휴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문의 : 031-288-0000- 운영시간[한국민속촌]· (7월) 월~목요일 10:00~19:00· (7월) 금~일요일, 공휴일 10:00~22:00* 매월 운영시간 상이[공연 프로그램]· 야간 특별공연 연분 : 금~일요일, 공휴일 20:00· 야간 퍼레이드 얼씨구절씨구야 : 금~일요일, 공휴일 18:00- 이용요금[종일 입장권]· 성인, 청소년 3만 5000원 / 아동 2만 9000원 / 경로 2만 5000원[야간 입장권(17:00 이후)]· 성인, 청소년 3만 2000원 / 아동 2만 5000원 / 경로 2만 2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삼국시대의 왕궁인 사비궁부터 왕실 사찰 능사, 위례성 등 모습을 재현해 놓은 역사 테마파크입니다. 밤에 방문하면 은은한 달빛 아래 차분히 자리를 지키는 백제의 왕궁을 볼 수 있는 야경 명소인데요. 야간 개장 기간에는 사비로 열차를 타고 역사 해설을 들으면서 백제 시대로 달빛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열차는 매표소에서 시작해 사비궁, 생활문화마을을 돌아보는 코스로 편안하게 백제 왕궁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또 야간 개장 기간에는 밤도깨비 소탕 대작전! 스탬프 투어와 백제 명탐정 혈촌방탈출 게임을 할 수 있어 직접 체험을 즐기며 재미있게 돌아볼 수 있는데요. 여름 달빛 아래 백제문화단지에서 낭만적인 야간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 부여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야간]· (7월) 금~일요일, 공휴일 18:00~22:00 (매표 마감 21:30)*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사비로 열차) 1인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남원 광한루원 남원 광한루원은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이자 전국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조명으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광한루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한루를 중심으로 지상의 낙원인 삼신산이 있는 섬을 둘러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월매집과 견우와 직녀를 이어준 오작교를 거닐며 밤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5월 18일부터 9월 28일에는 매주 토요일 20시에 무용, 퓨전 국악, 판소리 등 눈과 귀가 즐거운 국악 버스킹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긴 이곳에서 낭만적인 야간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 남원 광한루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447- 문의 : 063-620-8905- 운영시간[광한루원]· (4월~10월) 매일 08:00~22:00· (11월~3월) 매일 08:00~20:00[공연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2024.8.31.(토)~2024.9.28.(토) 매주 토요일 20:00- 이용요금· (광한루원) 성인 4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500원* 18:00 이후 무료입장* 성인 유료 입장객은 남원시에서 사용 가능한 남원사랑상품권(2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공연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성인 1만원 / 청소년, 경로 7000원 / 어린이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8.02 한국관광공사
-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계곡이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계획했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물놀이 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히 어린이들은 있는 가정에서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해 계곡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주의해야 할 물놀이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 물놀이하기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한다.※ 확인 방법 : 물놀이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은지, 주변에 안전요원,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장에서 먼 곳(다리팔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하도록 한다. ○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이 안 될 상황을 대비해 물놀이 행선지를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한다.- 신고 시 요구조자의 위치가 상황실에 좌표로 전달되는 해로드 앱(해수부)을 설치해두도록 한다. ○ 어린이와 물놀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부모나 어른의 시야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치볼이나 장난감, 신발 등이 파도나 물살에 떠내려갈 때 잡으려 하지 말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음식물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 후 최소 30분 이상 경과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 음식물이 기도를 막거나, 포만한 상태에서는 위 압착이 일어날 수 있음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방수팩과 휴대폰,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한다. ○ 물에 빠질 경우 몸부림치지 않고 숨을 들이마신 채 수면에 눕거나 엎드려 뜨는 데 집중한다. - 비교적 낮은 수심에서는 보빙동작*을 반복하여 얕은 곳으로 이동한다. * 바닥을 차고 수면으로 떠올라 호흡하기를 반복 - 주변에 부유물(PET병 등)이 있다면 이를 잡고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물속에서 다리에 경련(쥐)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발을 곧게 뻗거나 발가락 끝을 가슴(몸) 쪽으로 잡아당기도록 한다. ○ 평소에 생존 수영을 꼭 익혀둔다. - 물 속에서는 코로 숨을 내쉬고(음~), 물밖에서는 입으로 들이마시는(파~) 음파호흡법을 통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음파호흡법을 통해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 물에 뜨기 쉬움-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며 물 위에 누워서 떠 있는 누워뜨기 자세를 연습해둔다. 힘을 빼고 귀가 수면에 잠기도록 눕고 양팔을 넓게 벌려주어야 몸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상조건과 함께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고(비가 올 경우 들어가지 않도록 함), 휴대폰으로 통신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한다. - 주변에 지자체나 소방서에서 설치한 구명튜브와 같은 안전장비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 비가 오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비가 올 경우 즉시 물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하고 기상상황을 지켜본다. ※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입수를 해서는 안 되며, 계곡의 수위 및 유속이 낮아질 때까지 계곡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함- 비가 내린 뒤라면 낙석과 산사태 위험성이 있으므로 물놀이와 야영을 자제한다. ○ 미끄러짐 사고와 머리를 다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계곡에서는 넘어지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깊은 곳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아쿠아슈즈 착용 등을 통해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바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급류에 휩쓸릴 경우 뇌진탕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자료=행정안전부 2024.08.02 정책브리핑 최재련
-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엄단…공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탈루세액 추징도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정부는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면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서,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2번째)이 8월1일 경기도성남시 공공주택 사업현장을 점검하고있다.(제공=국토교통부)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22대 국회에 재발의하는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2024.08.01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 산업 생산현장 가장 가까이서 ‘현대미술전’ 열린다 정부가 창원과 진주 산업단지에 현대미술로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창원 동남아트센터와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현대미술품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창원 동남아트센터에 전시된 노상준의 ‘Holidays SURFERS’(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전시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의 미술품 전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문을 연 동남아트센터는 창원공단 조성 당시인 1989년에 건립한 옛 동남전시장 서관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번 전시는 동남아트센터의 첫 번째 전시 행사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산단과 도시: 기계적 감수성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전시장과 로비를 합해 600㎡ 이상 규모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정정주, 최문석, 노상준 등 한국 중견 및 신진작가 17명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현대미술 작품 60여 점의 전시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시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기계적 감수성과 도시화한 삶의 미의식을 조명한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작은 기업 500여 개가 있는 40여 년 된 노후 산단이다. 이 산단 안에 있는 상평복합문화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개관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컨벤션홀과 로비 등에서 ‘상평신경(上坪新境): 기억과 감각’을 주제로 처음으로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경계를 의미하는 ‘상평신경’ 주제에 맞게 혁신센터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서로 융합된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차민영, 서성협, 김혜경 등 작가 8명(팀)의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 작품 14점으로 전시공간을 채울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남아트센터(dnart.or.kr)와 진주시청 누리집(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전시장에서는 어린이 체험행사와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전시는 산업단지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미학적으로 탐구해 산업단지를 예술로 해석한 전시일 뿐 아니라 예술이 산업단지에 새로운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창원과 진주의 근로자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의 활기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
- 도심 속 휴식처 ‘아름다운 도시숲’ 어디인지 봤더니… 산림청은국민 추천을 받아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시민들의 삶 속에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의 가치와 각 도시에 조성한 도시숲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충북 청주 원흥이생태공원도시숲.(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지난 4월 국내 곳곳에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숲 916곳을 추천받았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최종 5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50개 도시숲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 대응형’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숲으로 도시 외곽에 자리한 산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하는 울산 중구 바람길다님숲 등 8곳이 선정됐다. ‘경제효과 증진형’은 도시숲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으로 철길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한 포항시 남구 포항 철길숲 등 5곳이 선정됐다. ‘경관 개선형’은 녹지공간을 확충해 도시의 미관을 향상한 곳으로 왕벚나무가 동산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루는 대전 중구 테미공원 도시숲 등 12곳이 선정됐다. ‘주민건강 증진형’은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통해 신체활동 촉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는 숲으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 남동구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등 12곳이 선정됐다. ‘주민 참여형’은 시민들이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 조성·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한 숲으로 유아·초등학생 대상 숲생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주시 원흥이생태공원 도시숲 등 13곳이 선정됐다.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의 평균기온이 도시 중심보다 약 3∼7℃ 낮고 평균습도는 9~23% 높아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1ha의 도시숲(10년생)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도시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잎을 통해 교통소음을 흡수하거나 소음이 퍼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전국 평균 11.48㎡로 선진국 주요 도시인 뉴욕 23㎡, 런던 27㎡ 등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숲을 조성해 지역의 관광자원이자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정책- e산림정책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림자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매력으로 언제나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 2024.08.01 산림청
- 소상공인 영업불편 없도록 민생규제 33건 개선 추진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개선이 미진했다.이에 작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 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먼저, 11건의 영업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해마다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와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춘다.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가밀집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하도록 했다.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목욕업(찜질방)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이어서, 11건의 각종 경영활동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때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한다.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11건의 진입 및 기반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 때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감염병 감염 때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민생규제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024.08.01 국무조정실
- 권익위,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종합청렴도 평가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올해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8월 중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 1월 4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당시 위원장 직무대리)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영역은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이다. 또한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특히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이에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과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오는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평가 대비에 유의해야 한다. 김상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응답 내용이 지방의회의 청렴도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044-200-7638) 2024.08.01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 분야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통합발급체계 문 열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방 분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인터넷(https://dcis.mnd.go.kr)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서만 발급해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방부나 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로 발급 가능한 국방 증명서 목록.(출처=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해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서비스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프트웨어융합팀(02-748-5990) 2024.08.01 국방부
-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맛과 멋’ 한 상 차린다 하계올림픽 대회가한창인프랑스 파리에서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Campagne de Promotion de la K-Food Culture 2024’)을 열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알린다. ‘2024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와 공진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2022년)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탈리아 밀라노(2023년) 등에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의 홍보 캠페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소반과 주안상’을 주제로 한식문화 행사와 한식문화 교실을 통해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린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 거리응원으로 뜨거운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한식문화 전시와 한식 시식, 전통문화 체험 등 한식문화 행사가 열린다. 백색 식기, 옹기그릇 등 식기류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전시돼 있던 한식문화상자(궁중잔치)를 만나고 다식과 약과, 매작과 등 전통 다과상과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등으로 이뤄진 주안상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 공기, 산가지 등 전통놀이 6종과 미니 자개소반 만들기, 북어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보자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한상차림과 주안상’을 주제로 6일과 7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OORI) 센터에서 연다. 해마다 현지에서 꾸준히 한식문화를 소개해 온 정주희 요리사가 주안상 음식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정주희 요리사는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ue)를 졸업해 유럽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 연수회’ 기획과 강연을 하고 파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식요리 교실’ 강연도 했다. 참가자들은 조선 시대 궁중요리로 재탄생한 너비아니와 상추 겉절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곁들여진 한국의 전통주를 맛보며 소반과 주안상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 참가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우리센터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한국 드라마 등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