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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이어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 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02-3145-8888) 2024.07.30 금융위원회
- 우유 원유값 동결, 2017년 이후 처음…“소비자가격 인상 없을 것” 농림축산식품부와우유 생산자, 유업계는어려운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원유가격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 화성시의 한 축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원유 생산자와 유업계와의 협상을통해 마련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리터) 인상됨에 따라 지난달 11일 시작해 이날까지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했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리터당 40~49원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리터당 958.71원에서 1002.85원으로 44.14원 오른 생산비 변동과 음용유 사용량이 172만 5000톤에서 169만 톤으로 2% 줄어든 원유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리터당 0~26원 범위에서 진행했다. 당초에 협상은 지난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우유 소비감소, 멸균유 수입 증가, 사료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 부채 증가와 폐업 농가 증가 등 이해 주체 모두가 직면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생산자는 협상 최대치인 리터당 26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유업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협상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농식품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측을 적극 설득해 생산자와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 음용유 소비 감소 등 산업 여건을 고려해 상생하는 차원에서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 원유가격은 2014년 리터당 796원에서 2015년 763원으로 생산비가 하락한 데 따라 18원 인하한 2016년 이후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지속해서 인상했으나, 제도개편으로 생산비 상승 상황에서도 가격을 최초로 동결했다. 이와 함께,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하는 가공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887원에서 5원 인하했다. 원유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서울우유, 매일, 남양 등 유업체도 흰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어서 소비자가격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올해에는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카페라떼 가격 인상 등 소위 밀크플레이션으로 지칭되는 우유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조정된 원유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원유가격 협상과 함께 진행한 용도별 원유의 구매량을 결정하는 협상에서는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음용유는 감소하고 가공유는 증가하는 소비 변화를 반영해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데 점진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결정한 용도별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안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5회에 걸쳐 생산자,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2024.07.30 농림축산식품부
- 파주·강릉·공주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 추가 지정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이고, 3유형은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6357, 6359) 2024.07.30 교육부
-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고체 물질 속 ‘암흑 전자’ 규명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미국·영국·캐나다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의 ‘암흑 전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암흑 상태. 물질의 단위 구조에서 같은 종류의 원자 4개가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전자 파동의 간섭 무늬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쇄간섭의 결과로 전자의 암흑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29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자연에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관측이 어려운 암흑 상태가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자연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암흑 상태의 존재 규명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암흑 상태의 전자는 원자나 분자에 존재했고 수많은 연구자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 물질 속의 전자는 암흑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한 쌍으로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양자 간섭을 연구하던 중 이를 두 쌍으로 확장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관측이 불가능한 암흑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면서 전자의 암흑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을 고안했고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고온초전도체 구리 산화물에서 관측할 수 없었던 전자가 암흑 상태에 해당함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고체 물질 속에서도 전자들이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고체 물질 속 전자가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구성 원자들의 독특한 배열에 있음을 밝혔다. 고체 물질의 원자들은 미세한 단위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로 배열된다. 이 단위 구조에 같은 종류의 원자 네 개가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대칭을 이룰 경우 전자 간 상쇄간섭이 발생해 빛 에너지, 편광, 입사 방향 등 어떠한 측정 조건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상태의 전자가 형성됨을 확인했다. 김근수 교수는 “고체 속 암흑 전자의 존재 규명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했다는 차원을 넘어 그 존재를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었던 양자현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초전도의 비밀을 푸는 데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2024.07.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물놀이시설 안전정보 확인하고 싶다면…‘이곳’ 클릭!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국 1100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아파트·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7~8월은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시설로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아이들의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주변 물놀이시설 정보를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물놀이시설 외에도 전국 8만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운영 실태는 물론 수심 제한, 어린이 신체가 끼일 수 있는 배수구 접근 제한 등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물놀이시설 서비스 화면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린이와 보호자들께서도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cpf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2) 2024.07.30 행정안전부
-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대상의 높이를 그동안 높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해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 부사동의 한 급경사지 주택가에 토사가 밀려들어와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만큼, 지난 2월 13일에 개정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번에 구체화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업무는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56) 2024.07.30 행정안전부
- ‘기후대응댐’ 14곳 건설 추진…극한 홍수·가뭄 대비+물산업 육성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후대응댐’건설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0일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며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총14곳이다. 기후대응댐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해 극한의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 대덕구 대청댐의 6개의 수문에서 방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진 배경 최근 홍수·가뭄 피해로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우의 패턴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2년 서울 동작구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기록을 경신하는 등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가뭄 피해도 늘고 있는데,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으며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댐 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들은 후보지(안)에 반영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 기후대응댐 후보지 구체적으로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기후대응댐은 먼저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는데, 가령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 5000만 톤으로,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지난해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하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으며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동시에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044-201-7685) 2024.07.30 환경부
- 민간-정부 원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채비…“AI 3G 도약” 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2024.07.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 원 발행…내달 12~14일 청약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면금리는 7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185%, 20년물 3.08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2일~14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한 뒤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8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은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99%(연평균 수익률 5.0%)다. 문의 : 기재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2024.07.30 기획재정부
-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가능…“민원공무원 보호”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개인의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또한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는데,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8) 2024.07.3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