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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재난 대처 역량 키운다…올해 500개 이상 학교 재난안전훈련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더 많은 어린이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대체하고, 5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2회에서 4회로 늘려 중점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광장에서 열린 2023 강서 재난안전 체험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훈련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188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는데, 장덕진 평택새빛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훈련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처요령을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하는데, 훈련방식은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흥미를 더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먼저 기본훈련을 선택한 학교는 8개 훈련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해 주 1회 1시간씩 2주 동안 훈련할 수 있다. 심화훈련을 실시하는 학교는 어린이의 충분한 안전 역량 확보를 위해 훈련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을 필수로 포함해 주 1회 1시간씩 3~5주 동안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추가로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으며,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장비를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재난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배정해 훈련을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와 훈련 준비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내서도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훈련 우수학교와 담당교사에게는 행안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점검·강화를 위한 훈련이다. 이 훈련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해 행안부 주관, 중대본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대응역량을 총집결해 실전과 같이 대응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지난해 2회 실시했던 훈련을 올해는 4회로 확대하는데, 3월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재난을 시작으로 항공기 사고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관별 위기관리매뉴얼을 토대로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 훈련은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고려해 5월에는 풍수해, 지진, 산사태 대비훈련을, 10월에는 화재, 산불 대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던 지역을 포함해 모두 85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자체대응 인력과 기초자치단체의 임무·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중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범국가적 재난대응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과 안전한국훈련도 확대·강화해 반복적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8),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78) 2024.03.20 행정안전부
-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민간 앱 첫 서비스 #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페이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되면서 신용카드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 사업부 사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시범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다. 이어 2022년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해는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 2024.03.20 행정안전부
-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졸음’ 유발…운전 시 사용 주의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으로, 장거리 운전 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종합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를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안내했다. 한편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인체 내 면역반응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여기서 히스타민은 외부 자극에 대해 인체가 빠르게 방어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이다. 먼저 일반의약품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인 정제와 어린이를 위한 시럽제가 있다. 다만 정제와 시럽제 모두 전신에 작용하므로 복용 전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므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인 항우울제나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심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량 복용 때 중추신경 억제,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이나 6세 미만 소아는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항생약품과(043-719-3052) 2024.03.20 식품의약품안전처
- 삼척·옥천 등 22개 지자체, ‘지방소멸대응’ 과제 예비 선정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기초지자체 과제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 공모에서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소프트웨어)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을 공동 지원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해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팜단지를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기업에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한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한 결과, 34개 기초지자체에서 과제를 신청해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를 예비 과제로 선정했다. 충북 옥천군의 묘목산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묘목 기업 종사자의 임대주택 건립해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중기부는 묘목 기업에 기술애로 해소와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22개 예비 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때 우대할 예정이다. 또, 22개 예비 과제 중 추후 확정할 예산 규모에 맞춰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과제는 내년부터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지원한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소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8),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2024.03.20 문화체육관광부
- 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사고 시 진입차량 과실비율 높아 정부가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 등 해마다 10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진입 때 양보, 주행 때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잦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해 송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때에는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사전 선택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때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때는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합동 제작한 일반 차량용 2024 회전교차로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93),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11),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044-211-3085) 2024.03.20 국토교통부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소담스퀘어 1곳 추가 구축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시설인 소담스퀘어가 올해 추가로 구축된다. 유통채널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달 18일까지 소담스퀘어 신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담스퀘어 역삼점 내부 모습.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소담스퀘어에서는 유통채널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수행기관은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아(자부담 20%), 디지털·온라인 기반인프라(공간, 장비 등)과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교육장,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전문기관은 연간 소상공인 500개 사 1000개 제품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소담스퀘어 역삼 현장을 방문해 라이브커머스 시설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과 대화했다. 더욱 자세한 사업안내와 신청자격, 접수방법은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02-6678-9360/936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기웅 차관은 소상공인이 지역 경계를 넘어, 국내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역량 확보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자원 투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2) 2024.03.20 중소벤처기업부
-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배정…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감축됐다면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 반면,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지만,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에 대해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의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때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있게 검토했다면서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신규 증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배정됐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한곳 한곳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며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환자의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 (표=교육부)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7),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2024.03.20 교육부
- 치매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WHO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식사, 금연, 금주, 체중관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시중에 다양한 건강보조제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건강보조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연구 결과는 없다. 오메가-3, 비타민B6, 비타민B12, 엽산, 티아민, 니아신, 비티민C, 비타민E, 아연, 철, 구리, 셀레늄, 콜린 등의 다양한 영양소들이 인지기능의 유지에 관여하고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성분이나 식품에 집중하여 보충하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1. 규칙적으로 알맞은 양을, 골고루 섭취한다. 2. 비만과 과체중을 피하며, 정상체중을 유지한다. 3.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한다. 4. 육류와 유제품을 적당량 섭취한다. 5. 채소는 충분하게, 과일은 알맞은 양을 섭취한다. 6.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7. 과도한 음주는 제한한다.8. 무분별한 건강보조식품과 민간요법은 주의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0 식품의약품안전처
- 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악성민원 근절에 속도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에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A씨(39)의 노제가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김포시청에서 진행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TF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검토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 영상장비 운영령,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에 나서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열었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모으고 있다. 더불어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면서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8) 2024.03.20 행정안전부
- 2005년생,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으세요…최대 15만원 지원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9세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10대(15~19세)는 문화예술 관람 의향(86.5%)은 있으나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비용(31.3%)을 꼽은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한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예스24 협력예매처 2곳과 각각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누리집(홈페이지)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을 확인한 뒤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로 즉시 지급하고,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문화패스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8세를 대상으로 2017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2022년에는 그 대상을 15~17세까지로 확대했다. 15세는 20유로, 16·17세는 30유로, 18세는 300유로를 지급하는 등 조건 없이 4년 동안 모두 38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패스를 도입하고 지난해 일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18세를 대상으로 2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스페인도 2018년부터 문화패스를 통해 18세를 대상으로 연간 4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지자체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 이미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청년과 문화를 이어주고 소양을 넓힐 수 있는 혜택임을 상징한다. 유인촌 장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후 문화예술시장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길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061-900-2278) 2024.03.20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