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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내년 2.2%…안정적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올해 2.5%, 내년 2.2%의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2.4%, 내년 2.0%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5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해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remained resilient), 물가상승률은 지속해서 완만해지고(moderate)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2차례(5~6월, 11~12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ECD는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성과가 좋은 상황(outperform)이며, 실질임금 증가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받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역량은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높아진 운송비용 등의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은 올해와 내년 모두 3.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stabilize)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올해 5.4%, 내년 3.3%로 더욱 낮아져(ease further) 실질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성장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cushioned)하며 올해 2.6%,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실질임금 상승과 유동성 개선으로 올해 0.7%, 내년 1.3% 성장하고, 중국은 정부의 경기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하며 올해 4.9%, 내년 4.5% 성장을 예상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올해 2.5%, 내년 2.2%의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은 올해 2.4%, 내년 2.0%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정부는 2.6%, 한은 2.4%, 아시아개발은행(ADB) 2.5%, 한국개발연구원(KDI) 2.5%로 전망했다. 아울러, OECD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trade tension),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에서 기대에 어긋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disruption)을 지적했으며, 상방요인으로 실질임금 회복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및 소비증대, 유가 하락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노동시장 압력이 낮은 경우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해야 하며 시기와 폭은 데이터에 기반(data-dependent)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 차원에서는 향후 재정소요에 대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sustainabil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적 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단호한(decisive)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 강화가 긴 시계에서 성장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2024.09.26 기획재정부
- 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달리고 있다.2023.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2024.09.26 정책브리핑·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동물복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 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만여 명.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하는 SNS채널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더 눈길을 끄는 건 매일 올라오는 영상 속 메시지. 센터에서 보호하는 유기견들의 입양을 홍보하는 영상 속에는단순히 입양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닌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가 도전하는 것은 단 한 명의 가족을 찾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우울한 게 아니다! 단지, 나를 만나지 못한 것 뿐이다.” “유기견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도 다 잘해, 잘 먹구 잘 놀아, 뭐가 더 필요해.” 10초 가량의 짧은 영상 메시지들은 유기견들이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듯하다. 밝게 웃으며 자유롭게 뛰어노는 보호견들의 모습에많은 이들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며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angju_dogs/)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 방문하기 전국의 수많은유기견 보호소는 매일안락사 공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경북 상주시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높은 입양률 덕분이다.어느 지자체 보다 센터보호견들의 입양에 진심인 이상원 주무관(상주시 축산과)의 아이디어로 운영되는 SNS가 제 몫을 단단히 하기 때문이다. 이상원 주무관은 2019년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맡으며 보호센터에 첫 발을 디뎠다. 축산과 소속으로 맡게 된 여러 업무 중하나로 보호소가 주 근무지도 아니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견들은일정 기간보호하다가 종료 시점이 되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 센터 운영 방식이다. 그런데 이 주무관의 생각은 달랐다. 이곳에 오는 보호동물들이 가능한 안락사라는 결말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으로서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 주무관은 평소 개를 키운 적도 없었고 스스로도 반려인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기견이 되어 보호소로 온 동물들이, 보호종료 시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상주시 축산과 이상원 주무관이 상주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입양을 기다리는 보호견을 안고 있다. 입양 홍보를 위한 영상 속 메시지는 대부분 유기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상 작업은 모두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제작된다. 이 짧은 릴스를 매일 기획하고 촬영하고 게재하는 것은 다른 행정업무를 겸하는 이 주무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노력 덕분에2019년 173건에 달하던 안락사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4건까지 줄었다. 반면, 입양 건수는연 평균 100건대에서 300건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많은 보호견들이 안락사가 아닌 생명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큰 덕분이다. 하지만 이 주무관은 방치되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읍면 단위 지역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방치견들도 많고 중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할 일이 많고 제도적인 뒷받침도절실하다. 다음은 이상원 주무관과의 일문일답.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사육관리 4명, 구조 2명, 입양센터 1명, 이렇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상주시 축산과 소속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보호견은 현재 159마리이며, 입양되는 개체는 현재 179마리(9월 초)입니다. 입양홍보를 시작한 2021년부터 매해 300마리 이상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 평소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전혀없었던 비반려인이였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기견 보호와 입양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현재도비반려인이고 예전에는 심지어개를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센터와 이곳에서 보호되는 동물들이 진정으로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현실적 이유로 보호동물을 안락사해야 합니다. 동물도 고통 받고 종사자들도 고통 받는 동물보호센터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 동물을 구조하는 일도 하고 계신데, 구조활동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모든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해 구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구조·포획단이 출동하여 구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한 주택가 마당에서 수십 마리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동물수집꾼(애니멀호더)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중성화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수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물수집꾼이 소유권 포기를 거부하는 통에 구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방치견들의 야생화 우려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5개월 간 잠복까지 하면서어렵게 동물수집꾼을 설득한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후에도 또 다른 공간에서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주가 저희 몰래 일부 개만 구조에 동의하고 나머지 개들을 다른 곳으로옮겨 놓았던 것이죠. 날씨마저 추워진 탓에 야외에 방치된 개들에겐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또다시 길고 긴설득 끝에 모두 158마리개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잠복에 힘겨운 설득까지, 정말 쉽지 않았던 과정을 거쳐구조해낸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 어렵게 구한 개들을 보호소에 데려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결국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동물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니 암담했습니다. 입양으로 가족을 찾는 것 말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와 입양 활동은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보호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보호단체나 주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요.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오해로 지쳐갈 무렵, 갈등관계에 있던 보호단체분들이 SNS로 입양 홍보를 해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지라 시작이 망설여졌지만 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나 하나배워가며 릴스 영상을 촬영했고 지금은 제 휴대폰 메모리를 꽉 채우는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공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방치견을 입양 보내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어렵습니다. 일단 몸집이 클수록 입양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견들은 입양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품종이 없는 경우도 입양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입양 홍보 영상을 만들 때이런 점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해서 제작합니다. “남들이 우릴 하찮게 여겨도 우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성견인 제가 입양가려면...그만큼 어려운 일이래요,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기적을 믿고 싶어요”“우리도 다 잘해, 우리도 이쁘고” 이런 문구를 쓸 때는 보호동물들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진심이 전해진다면 이들도 누구나 보호소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가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보호견들.(입양문의 054-533-1191) ◆ 7명의 직원들이150마리가 넘는 개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보호소 환경이 놀라울만큼 깨끗하고 동물들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사실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죠. 직원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채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업무에 투입된 7명의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보호소가 어렵게 나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며 보호견 목욕과 이발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산책도 번갈아 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료도 가능한 품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고요.이곳에 들어온 보호견들이 여기서 만큼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임하고 있습니다. ◆ 분양견과 유기 경험이 있는 입양견 간 행동이나 심리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예비 반려인에게 유기견 입양의 장점도 말씀 부탁드려요. 분양견은 어릴 때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쉽게 교감이 형성되지만 유기견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끈끈하고 깊은 애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보호소에 있는 보호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밝고 명랑합니다. 처음부터 유기된 동물들보다는 방치견이나 유기견 사이에서 태어난 개들이 많은 편이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도 사랑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 9월 26일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이 동물복지를 앞당기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문화가 발전되면 살생을 배척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식용종식법 또한 그 일환이라 생각하고요. 동물복지 문제는 개식용종식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가령현재 대한민국의 반려견들은 품종견을 분양받는 시스템입니다. 품종견은 생산하기 위한 모견이 고통을 받는 구조로 키워지고 있고, 방송에서 노출되는 모습 그대로 생산에만 사용되다가 죽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해야 할상황입니다. 현재의 품종견 선호 문화, 유기동물 가중화는대한민국의 모든 개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아닌가생각합니다. 입양희망 가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받도록 하고품종견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동물들이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동물복지 문화에 대한 주무관님의 생각은?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는 문화를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반려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와 입장을 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반려인에게 반려인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동물등록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읍면 단위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읍면 지역의 빠른 고령화 문제도 방치견이나 유기견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주가 노화로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게 돼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소유주 가족들은 시골개라는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이유로버려지는 개들이 늘어나는 것도 새롭게 등장하는문제입니다. 정부는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중성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유기동물 방지 대책입니다. 지자체가 적극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하게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앞으로 계획이 궁급합니다. 현재 159마리의 보호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 보호센터의 안정화입니다. 한해 500마리 정도 입소하는 개체를 150마리까지 줄이고 입양률도 계속해서 높여나가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센터도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400마리에 그치고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1000마리로 늘려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가 더 넓어지도록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어졌다고 해서 보호견들이 더 많이 발생해 이곳에 오길 바라진 않습니다. 현재 이곳에 머무는보호견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전국의 동물보호센터가 비슷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동물들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09.26 정책브리핑 송커라
-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2024.09.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9.25 대통령실
- 원안위, 대형지진·방사능 누출 가정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울산 울주군 소재 새울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사고를 가정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사업자·지역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2300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합훈련은 울산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8.6)의 영향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중앙·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비상대응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피, 구호소·현장진료소 운영, 환경방사선탐사 등 현장훈련을 통하여 국가 방사능방재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2024년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이 열린 25일 울산 울주군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 임승철 현장지휘센터장(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주민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가 진행됐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특히,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과 연계해 대형 지진과 방사선 누출 등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총출동해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보면, 원안위 본부는 방사능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능재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 훈련을 진행했다. 원안위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는 주민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새울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주종합체육센터 등 2곳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경상남도(양산시)는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소개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탐사장비를 이용해 육상·해상·공중 방사능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산대학교병원, 기장병원, 방사선보건원 등 방사선진료병원과 합동으로 새울원자력발전소에 현장진료 현장진료소를 설치해 방사선 상해자 진료, 제염 및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비상 발령·전파, 비상전원 공급 및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등 원전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사능재난 발생 때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2024.09.25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책꿀팁!]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 다자녀 가구에 혜택 커진 첫만남 이용권, 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5 KTV
-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세무조사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서류상 회사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사례.(제공=국세청)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하도급사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도 수취한 건설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 대납, 고급가구와 대형가전 배송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때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마지막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02, 3612), 조사1과(044-204-3552), 세원정보과(044-204-3702) 2024.09.25 국세청
- 세종 공동캠퍼스 정식 개교…서울대 등 7개 대학 입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모두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7개 입주대학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축사를 통해“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세종시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교를 축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사에 앞서 한 총리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개교를 축하하며 캠퍼스 내부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은 이한준 LH 사장의 건립경과 보고, 김형렬 행복청장의 세종 공동캠퍼스 비전 선포, 한 총리와 김종민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공유·융합·미래’라는 키워드로 ‘지식과 자원의 공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요람’이라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김 청장은“세종 공동캠퍼스는 청년인구가 행복도시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교육과 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도시에 젊은 활력과 문화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행복청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공동캠퍼스 개교행사TF(044-200-3281, 3171) 2024.09.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2),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2024.09.25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