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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2024.05.29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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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300억 달러 투자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번 한-UAE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UAE 대통령의 역대 첫 국빈 방한이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유대 관계를 구심점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 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4.05.29
정책브리핑 선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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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준비 ‘학교밖청소년’ 1대1 맞춤형 입시 상담 진행
여성가족부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학 입시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 지원전략과 전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시 상담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안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입시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일정.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한편, 지난해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19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2018년 771명 대비 5년 동안 150% 이상 증가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꿈드림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받은 1만 138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7)
2024.05.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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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케이-컬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총 6회 진행한다.
이에 각국 유학생과 콘텐츠 창작자 등이 서울 성수동과 강원 인제, 전라도와 경기, 충북, 경상도 등에서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산촌 음식, 한방 등을 체험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리랑티브이(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참여 대상으로 정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한국방문의해 환영주간 개막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웰컴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주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
이에 참여 외국인은 다소 덜 알려진 산촌 음식, 천연염색, 한방 등을 흥미롭게 체험하고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동의보감촌을 방문한다.
로컬 100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것이다.
그 첫 순서로 29일에는 콘텐츠 창작자와 국내 유학생들이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짝매장 팝업스토어 문화를 체험한다.
먼저 패션 문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아더에러의 복합체험전시 공간 아더 스페이스 2.0에서 창작품 전시를 관람한다.
또한 케이-미용(뷰티) 브랜드 닥터지와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협업해 운영하는 반짝매장과 방송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제품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감성의 반짝매장 등도 방문한다.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배경인 사일제과 반짝매장에서는 한국의 1960년대 빵집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반짝매장을 체험한 뒤 그들만의 시선과 제작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코리언 다이어리(Korean Diaries)를 운영하는 파키스탄인 무스타크 마지드 씨는 평소 관심 있었던 반짝매장을 경험하고 이를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유학 생활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는 인도인 난디니 씨는 내가 즐기는 한국문화를 다른 유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미용과 패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콰도르인 지다 카브레라 씨는 중남미 구독자들 사이에서 한국 반짝매장의 인기가 높아져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반짝매장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5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관과 국제기구 근무자, 주한 외국인과 연계된 미디어 소속 인사, 콘텐츠 창작자, 외신기자 등은 강원 인제 하추리 산촌마을과 전남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등에서 한국의 맛과 멋, 쉼을 즐길 예정이다.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사업은 외국인 동호회 운영자, 콘텐츠 창작자 등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로 한국의 모습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미디어협력과(044-203-3392)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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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듣습니다’…권익위, 대학 찾아 청년고민 직접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이에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고민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29일에는 한밭대, 오는 30일에는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기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산대를,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은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별도의 상담부스 공간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2030자문단이 학생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이에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측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고민은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 중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청춘신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의 고민과 생각이 정부정책과 연결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 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건처리는 물론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75)
2024.05.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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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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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2024.05.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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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난 시에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중간정산도 가능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화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61)
2024.05.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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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등 안전관리 강화…해수부,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안전사고 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뉴스1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와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전국 연안 항해선박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4시간 긴급 구조를 위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위험물 하역시설 등 해양·항만시설 4822곳에 대해서도 태풍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 4곳과 전국 워터파크 6곳에서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구조기관이 신속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상시 조난신호(SOS) 버튼 직접 누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계소홀·과적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조업어선의 과적 및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졸음운전 등 부주의와 밀폐구역 질식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레저 활성화로 바다를 찾는 국민이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올해 여름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6)
2024.05.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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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 모두 마무리…최선으로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서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오는 31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해 온 개혁과제를 종합해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언급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으로,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면서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29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