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등록 저작물 100만건 돌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제도인 ‘공공누리’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이 제도 도입 2년 만에 100만건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 80개 공공기관이 등록한 공공저작물이 100만건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공공누리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등록된 100만건 외에도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사이트에도 별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인 국민들이 제품개발 및 창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트래볼루션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중 관광정보와 문화재정보, 공연정보 등을 통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모션북스도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다양한 캐릭터상품 및 앱북을 개발해 신규 사업 창출에 성공하는 등 ‘공공누리’는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 소재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개방 지원 사업’과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통해 전 공공기관에 ‘공공누리’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