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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수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전임의 선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5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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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2),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044-204-2482)
2024.04.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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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2024.04.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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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5)
2024.04.2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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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1)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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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1차관은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2024.04.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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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 ‘온기나눔 캠페인’은 계속 된다
#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기억되는 태안 앞바다, 이를 기념하는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가 26일 개최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했다.
특히 이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약 9만 8000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97만 명에서 439만 명에 달했다.
올해 봄철 집중기간(4.15.~6.15.)에서도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가정·보훈의 달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누기(소외가정, 다문화가족·유공자 방문 봉사) 등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3)
2024.04.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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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의향서 체결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은 쓰가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이가리 가쓰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3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02-2110-355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2)
2024.04.26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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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환자 전년대비 33.2배 ↑…“예방접종 꼭 챙겨야”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2배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19 유행 전 최다 발생했던 2018년 152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 11~12세까지 6차 접종 완료가 필요하며 1세 미만 영아들은 적기 접종(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생활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등교 자제와 함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1524년) 동기간 백일해 (의사)환자 주별 발생 현황 누계(단위: 명, 4월 24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유럽 각지에서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페인의 경우 2월 25일 기준으로 524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배였고, 네덜란드는 3월 10일 기준 1749명으로 전년도 발생의 65% 이상의 환자가 3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보건부도 3월 30일까지 111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주로 기침할 때 공기중으로 튀어나온 비말로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병미 질병청장은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위주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행지역 중심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유행 상황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와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학교와 지자체에서도 접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2),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2024.04.2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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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국립마산병원(055-249-5007), 국립목포병원(061-280-1102)
2024.04.26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