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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계 지원한다.
그린홈 패키지는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한 후 향후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을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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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서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곳도 육성한다.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수출의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지원 과정에서 파악된 수출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내 수시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시장에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 고성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동 지정해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 등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성장성, 국내기업의 경쟁력 등을 분석, 차세대 주력품목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유통 대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K-전략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특정 국가 수출이 급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국가를 제시하는 위기 품목 다변화 맵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와 기술 수출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이용 등과 같은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테크 서비스 지원 비중은 2027년까지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그간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을 해외 진출로 확장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현지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운영 방식도 마련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거점을 거쳐 해외법인을 평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법인 신설 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융자도 신설한다.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GBC 등 해외거점과 현지대학 간 네트워크도 구축해 현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으로 현지 대학생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 또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조사부터 RD, 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전용 RD도 신설한다.
그간의 해외 인증 획득 중심 지원체계를 공급망 규제 대응 컨설팅, 표시규제에 대한 시험 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원팀 코리아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 대책 발표에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글로벌화 지원 전략을 수출기업 및 협회·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2024.05.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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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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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
2024.05.0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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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2024.05.0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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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뉴우스] 시대는 달라도 변하지 않는 어버이 은혜
5월 8일 부모님 은혜 되새기는 어버이날
라떼 시절 어머니 운동회 대성황
아이들 못지않은 열정
마음만은 한결같던 그 시절 어버이날
시대는 달라도 변하지 않는 어버이 은혜
대한뉴스 제364호 (1962년 5월 12일)
대한뉴스 제113호 (1957년 5월 13일)
대한뉴스 제931호 (1973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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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931호 (1973년 5월 12일)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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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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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2024.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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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인하된다.
또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4)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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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94곳 중앙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2024.05.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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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표=국세청)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2024.05.07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