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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2024.09.22 정책브리핑 선경철
-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4.09.21 대통령실
-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체결한 ‘고속철도 협력 MOU’을 언급하며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한-체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 ☞ 체코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2024.09.21 정책브리핑 선경철
- 윤 대통령 “한-체코 협력 확대, 동포사회 더 큰 성장 기회 맞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일(현지시간) 저녁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동포 약 8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가위 명절 직후에 이루어진 오늘 체코 동포들과의 만남이 더욱 기쁘고 뜻깊다며 체코는 중세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와 전통의 나라로, 우리나라와 199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우방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체코 동포사회가 내실 있게 발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체코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우리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체코 국민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체코와의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체코 방문 기간 중 체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양국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동포사회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동포사회와 본국을 긴밀히 연결해 나가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동포들도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참석한 동포들은 체코 동포사회 현황을 소개하고, 체코 현지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체계적으로 형성된 동포사회가 현재 30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체코 현지의 K-컬쳐 확산에 기여하고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힘쓰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 경제안보 외교의 큰 성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체코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초대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만석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건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에 경제 협력, 인적 교류, 지자체 간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체코 관계의 발전과 이번 대통령님 부부의 체코 방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건배를 제안했다. 김현승 대한항공 동유럽 지점장은 체코 직항 노선 취항 2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그간 체코 거주 동포들을 고국과 연결하고 체코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해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하늘길을 통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체코에서 활동 중인 김동균 성악가는 체코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문화인으로서 체코에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프라하 경제대학교 국제무역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모세 학생은 체코에 처음 이주한 부모님 세대들이 성실함과 열정으로 현지에 뿌리내린 덕분에, 자신을 포함한 차세대 동포들이 현지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강모세 학생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 성취에 매료된 체코인들이 많아진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체코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양국 관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간담회는 양국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인 성악가들은 체코인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추어 오페라 돈 조반니 듀엣곡 ‘La ci darem la mano’와 한국 가곡 ‘마중’을 선보였으며, 체코인 첼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는 체코의 유명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The Bartered Bride: Overture(팔려간 신부: 서곡)’을 연주했다. ☞ 동포만찬간담회 격려사 2024.09.21 대통령실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강조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하였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4.09.21 대통령실
-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2024.09.20 법제처
- 경찰청, 내년 딥페이크·딥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경찰청은내년에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하고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5억 원)한다. 경찰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2025년 27억 원 등 2027년까지 91억 원)을 개발한다. 조직화·지능화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피싱 등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을 지원(9억 5000만 원)하고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10억 원)을 도입한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이용 전화번호 차단(55억 4000만 원)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24억 5000만 원)를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 19대 20억 9000만 원)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한다. 경찰청은 이어서,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강화에도 투자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8766대 77억 원)를 도입하고,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강화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 억제로 인권을 증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가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빈틈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와 회의장·숙소 안전관리(208억 원)를 지원한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경량화(21.5%↓)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기동대 신형방패(3612개 13억 7000만 원)를 개발해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을 확대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15곳 7억 7000만 원)를 구축한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구축(4억 7000만 원)하고 산업보안협의회를 활성화한다. 국내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1세트 13억 1000만 원)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을 확대(4억 8000만 원)하고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전종교관 활용, 4억 7800만 원)을 위한 장비 등을 보급한다. 착용성 및 안전성(방검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2500개 8억 원),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1만 7247개 12억 1000만 원), 신형 전자충격기(1220정 56억 1000만 원) 등 현장경찰관 장비를 고품질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를 구축(27억 원)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6식 6억 원)과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43식 8억 6000만 원)을 도입한다. 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의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14억 7000만 원)을 도입한다. 문의: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재정담당관실(02-3150-2103) 2024.09.20 경찰청
- 21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가족클래식 공연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해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 해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정원 개방을 기념해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 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됐으며, 더 많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모두 2800석이 14일 마감됐다.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 명을 특별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이 밖에도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27~29일에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 군장비 체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군문화 페스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달 초에는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 어린이 사생대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우진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정원의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어린이가 정원을 찾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 행사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02-2131-2036),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공원사업본부(02-6716-2841) 2024.09.20 국토교통부
- 드라마 등 후반작업 지원 받을 방송영상콘텐츠 11편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과 함께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2024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드라마 4편과 비드라마 7편 등 작품 모두 11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고품질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사반장 1958’, ‘경이로운 소문 2’,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후반작업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업계 수요를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 진행단계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 특수시각효과(VFX)·컴퓨터그래픽(CG), 색보정, 사운드 믹싱, 타이틀 제작 등 후반작업 종합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후반작업 선도업체 2곳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무빙’, ‘스위트홈’을 작업한 자이언트스텝, ‘선재 업고 튀어’, ‘아라문의 검: 아스달 연대기’를 작업한 인스터가 후반작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 신청서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하며,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중소방송영상제작사는 콘진원 누리집(http://www. kocca. kr)에서 자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 중 비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1억 원, 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5억 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반작업 지원으로 제작 단계의 작품은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완성된 콘텐츠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지화 지원은 국내에서 방영된 방송영상콘텐츠를 해외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국어 번역·더빙, 음원 교체 등과 함께 국제상 출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계 차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참가자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FAST)를 통한 해외 송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힘쎈여자 도봉순’, ‘다시 갈 지도’ 등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의 번역·더빙을 지원받아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투비(Tubi), 엘지(LG)채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는 스마트 텔레비전 활용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북미를 중심으로 급성장해 미국에서 1억 50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케이-방송영상콘텐츠는 수출과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이며 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을 발판 삼아 세계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28) 2024.09.20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안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으며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그 이전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말씀해 오신 것들”이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시면 119에 신고해 달라”면서 “119에서는 환자분을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9.20 정책브리핑 신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