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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2024.05.13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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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연안 연결 ‘바다생활권’ 만든다…2027년까지 매출 50조 목표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거쳐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 31곳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 수산업 혁신·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헥타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시의 4배에 이르는 24만 헥타르 규모의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 매력도 제고. (이미지=해양수산부)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5곳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한다.
또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1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하고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한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바다 조망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준비한다.
이 밖에도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연안. (이미지=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2024.05.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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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해 열렸다. 2023.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우대한다.
보육 전문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엑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올해 100억 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도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교육과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한다.
이어서,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올해 10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밖에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중점투자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가점을 신설해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2024.05.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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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2024.05.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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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청은대규모 재난 방지를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소방·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대신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모두 475곳이며,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관리 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작동·관리, 야간·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함께 하며 특히,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우수 대상물을 시상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 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6)
2024.05.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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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2024.05.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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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08),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2024.05.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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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32)
2024.05.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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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69),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572)
2024.05.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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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하단에 첨부파일 제공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이미지=국세청)
문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72)
2024.05.10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