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한국과 인도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8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한-인도 두 정상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양 정상 임석 하에 ‘한-인도 정부간 개정 이중과제방지협정’ 등 7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한-인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양국 국민들을 연결하는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상기하면서 민주주의 가치, 개방사회,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공약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관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모디 총리는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협력과 안보를 제고하려는 대한민국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인도의 ‘동방정책’간 상호보완성을 찾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 외교장관공동위 연례 개최 ▲각 지역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의회간 교류 촉진 ▲한국과 인도의 국방대를 포함한 양국 국방교육기관간 상호 장교 파견교육 활성화를 통한 동반자관계 강화  ▲양국 국가안보실간 안보, 국방, 사이버 관련 분야 정례 협의 강화 ▲양국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 신설  ▲양국 조선소간 국방 목적의 협력 장려
▲양국 해군간 실무급 대화 개시 및 각 군간 정례 상호방문을 통한 국방협력 심화 추구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사이버안보 협력방안 모색 ▲유엔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한국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인도세계문제협회(ICWA)간 연례 1.5트랙 대화 개최 등이다.

두 정상은 또한 무역·투자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간 무역·투자가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양국 관계자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현 CEPA 공동위원회 등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양국 관계자에 지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프라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지원 의사 ▲2016년 6월까지 한·인도 CEPA 협정 개정 협상 개시 ▲스마트시티 및 철강 분야 협력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키 위한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설치 ▲라자스탄주 한국 전용공단 설립 문제의 진전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한-인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와함께 두 정상은 한국의 농촌개발사업인 새마을운동이 ‘클린 인디아’ 캠페인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양측의 개발 경험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을 진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이 청정기술, 로봇공학 및 자동화, 전자제품 설계 및 제조(ESDM)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주분야에 대해 양국간 협력 여지가 크다며 달 탐사, 위성 항법, 우주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간의 합의에 대해서도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문화·교류 분야와 관련해 올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모디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인도측의 보리수 묘목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또 두 정상은 아요디야 지역 소재 허왕후 기념비 개선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 준수와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강조하고,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인도의 동방정책 및 중앙아시아연계정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 및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양국 동반자관계가 높은 수준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