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포용적 성장과 지역경제 통합 주도

7박 10일 G20, APEC, ASEAN 정상 경제외교 성과

2015.1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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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G20과 APEC 등 다자회의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G20·APEC·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도착해 환영나온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터키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14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회의 기간 중 발표한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 평가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2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한국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로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메가-FTA 관련 명확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을 가속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역내 경제통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RCEP협상도 속도감있게 추진,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노력이 FTAAP실현에 긍정 작용을 해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체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최근 역내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TPP 협상 타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일·중 FTA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아·태 역내 통합 노력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와 포용적 경제성장이 함께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이러한 발언은 APEC 정상선언문, RCEP 공동선언문 등에 반영됐다.
* (APEC 정상선언문 7항 b) “TPP 협상 타결을 포함하여 최근 역내 자유무역협정 진전과 FTAAP을 향한 가능한 경로들의 성과를 확인하며, RCEP 협상의 조기 완료를 독려 한다”

* (RCEP 정상선언문 5항) “2016년 RCEP 협상이 타결되어,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경제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공평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너지 신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정책경험을 전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G20과 APEC에서 한국의 정책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강조한 발언과 기술지원 등 한국의 기여 관련 언급은 APEC 정상선언문 3(a)항, 3(b)항 및 G20 정상선언문 11조에 반영됐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활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자는 제안은 APEC 정상선언문 3(e)항에 담겼다.

박 대통령은 회의 기간 공식·비공식 양자회담을 통해 FTA효과 극대화와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 활로를 마련했다.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과 FTA 이행 또는 추가자유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 교역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과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캐나다·호주와는 최근 발효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멕시코 정상과는 다자회의장에서 조우하는 기회를 활용, FTA 등 관심 사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