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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한반도 평화 그 새로운 시작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등 한반도 평화실현위한 노력 결실

‘판문점 선언’ 공동 발표 통해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천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5.09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다. 불과 6개월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제 제재로 평창올림픽마저 불안했다. 그러나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한 지 1년도 안되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 ‘길잡이’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2년 가까이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이 2018년 1월 복원됐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특사파견, 대북 특사단 방북, 남북 정상간 핫라인 개통 등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27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 두 정상은 오전 회담에 이은 오후, 전세계가 주목한 도보다리 단독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등에 합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발표했다.

역사적인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두 정상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민족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로 했다.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고위급회담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6·15 등 민족공동행사,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 합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어로활동을 보장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평화체제 구축 위해 협력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며, 올해 가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평창에서 평화까지~문재인대통령 한반도 평화 노력 결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지난해 6월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고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에서 ‘IOC가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연설에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사를 표명했다.이에 1월 3일 23개월 만에 판문점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이 복원됐다.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여정은 순항을 이어갔다.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적 긴장 완화, 향후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 분야 회담 개최 및 교류협력 활성화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 선수단은 2월 9일 12년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동계패럴림픽 성화 공동 봉송 등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여정 특사를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방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은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남과 북이 ‘2018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마침내 4월 20일 남북 정상간 직통 전화(핫라인)가 개통됐다.

분야별 후속조치 수립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 최선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해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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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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